내년 국민주택기금에서 서민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으로 지원하는 자금이 올해보다 1조7000억원 늘어난다. 생애최초주택자금 대출도 5000억원 이상 증가하며 공약사업인 '행복주택' 건설사업 예산으로는 주택기금을 통해 처음으로 9500억원 가량의 자금이 배정된다.
국토해양부는 내년 국민주택기금 운용금액이 46조5446억원으로 책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올해 41조7180억원에 비해 4조8267억원(11.6%) 늘어난 것이다.
국민주택기금 가운데 주요사업을 위한 사업지출 예산은 올해 17조2000억원(추경 제외 본예산 기준)보다 4.7% 많은 18조원으로 책정됐다.
이 가운데 주택 매매시장 활성화와 전월세시장 안정 등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로 9조3643억원의 자금이 투입된다. 이는 올해 본예산에서 책정됐던 7조6500억원에 비해 1조7143억원(22.4%) 늘어난 규모다.
국토부가 이처럼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자금예산을 늘린 것은 내년에도 전세가격 상승이 지속될 수 있고, 침체된 주택경기를 살리기 위해 실수요자들의 주택 매매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공유형 모기지에 확대 가능성도 열어뒀다. 국토부 관계자는 "늘어난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예산 계정에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손익·수익 공유형 모기지 사업이 지원된다"며 "내년 공유형 모기지 사업 확대에 대한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이차보전 방식으로 5조원(본예산 2조5000억원, 4.1대책에서 2조5000억원 추가배정)이 편성됐던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 예산도 내년에는 직접융자 방식으로 3조원, 주택금융공사 우대형 모기지론 이차보전 방식으로 2조5000억원 등 5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국토부는 내년에 생애최초주택자금 대출 수요가 많은 경우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이차보전 방식의 자금지원을 추가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박근혜 정부의 공약사업인 행복주택 건설사업에 주택기금에서 직접 출자하거나 융자하는 자금 예산으로 9530억원의 자금이 배정된다. 행복주택 사업은 올해 1만가구 인허가를 목표로 주택기금 여유자금을 통해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내년 사업규모 목표는 2차분 4만6000가구다.
한편 국토부 예산 가운데 주택부문 예산은 올해 2554억원에서 내년 2371억원으로 7.1% 줄어든다.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을 위해 임차료 및 주택개보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바우처 제도 시행에 236억원이 새로 배정된 반면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지원 사업에는 올해보다 700억원이 감소한 1100억원,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에는 450억원이 줄어든 400억원이 지원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