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도 공공주택을 중심으로 한 공급에 주력하겠다는 소신을 밝혔다. 서민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최근 불안정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선 충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게 후보자의 주된 생각이다.
부동산 거래에 대한 조사기구와 개발이익 환수 장치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했다. 장관 취임 후 안전문제를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변창흠 후보자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주요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최근의 주택시장 불안 원인을 과도한 유동성과 주택 공급 부족으로 꼽았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임대차 시장 불안의 원인을 묻자 변 후보자는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가 근본적 원인이며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이 많이 풀렸고, 수요‧공급 문제가 겹치면서 불안을 낳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가격 상승국면에 투자적 수요를 비롯해 가구 수도 늘고 소득 변화 등도 있었지만 이에 맞춘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또 "국토부에선 수요 관리와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물량을 공급하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대출과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변 후보자는 "저금리와 늘어난 유동성으로 수요가 부풀려진 상태에서 대출규제를 완화하면 주택구입자금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날 수 있어 조심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정비사업 규제도 공급확대 만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면 여러 부작용이 있어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관련 세율 인하에 대해선 "적정한 세금 부담을 통해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려는 수요는 통제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과도하게 세제 부담이 높아졌을 때, 가령 집 한 채 보유한 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세금 부담에 집을 팔아야 한다면 과세이연제도 등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크게 올랐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도 저렴한 주택 공급으로 해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지난 5월 이후 집값 급등은 임대차보호법 등 각종 규제 결과가 아닌가"라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변 후보자는 "주택가격 상승 여부가 정책의 유일한 평가 기준이 될 수는 없다"면서도 "집값 상승이 서민들에게 고통이고 집을 사려는 사람들에게 좌절감을 준 것은 분명하므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해 이런 문제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변 후보자는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는 기구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인정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변창흠 후보자는 "수요가 많은 아파트는 비슷한 세대가 많고 거래가 쉬울 뿐 아니라 거래에 종사하는 사람도 많다"며 "달리 말하면 이는 주택이 투자 수단이 되기에 좋은 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따른 피해가 국민에게 치명적이라 거래 정보를 명확히 파악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한 건의 거래가 다른 집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거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규제지역 지정이 '뒷북 정책'이라는 지적에 대해 "현재 시스템은 집값이 오르는 것을 파악하는데 실제 시장보다 2~3개월 늦어 규제지역 지정이 너무 늦다"며 "빅데이터를 활용해 가격 상승 여부를 정확히 예측해 제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임대 공급 확대와 역할을 강조한 변 후보자이지만 민간임대 육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의견을 같이 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다주택자를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들이 민간임대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변 후보자는 "현재 전국적으로 자가주택 점유율은 58% 수준으로 나머지는 대부분 민간임대가 책임지고 있어 민간임대의 효과적인 육성이 주거안정에 상당히 중요하다"며 "민간임대 대부분은 다주택자인데 이들이 투기 목적으로 집을 활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만 임대주택 관리를 위한 것이라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선 수도권 개발이익을 통해 환수된 예산을 지방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동의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도권 개발 초과이익 환수해서 수도권에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주거복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 후보자는 "지방은 주택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돌봄서비스와 일자리 등이 함께 만들어져야 지방에서의 삶의 질이 높아져 수도권 수요가 분산될 수 있다"며 "지방부터 주거복지가 먼저 시작되면 수도권 주택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 정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창흠 후보자는 이날 주택 외 분야 중 건설 산업 안전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SH 사장 시절 공개된 회의록을 통해 구의역 지하철 사고 피해자를 개인 문제로 인식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다.
변 후보자는 "사고가 발생하게 된 구조 파악이 늦어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죄하며 "실제 건설현장에서도 이런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안전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강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