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확대가 신축년 부동산 정책의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았다.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언급하는 등 국민들에게 공급 확대 의지를 피력했다.
정부도 그 동안 발표했던 주택 공급대책 추진 상황을 발표하면서 집값 상승에 불안감이 커진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공급신호를 보내고 있다. 추가 공급 대책 발표로 집값을 안정시키고 주택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 "수요 초과 영향"…시장 예상 뛰어넘는 공급 대책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2021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주택 공급 부족이 부동산 가격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고 언급하며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저출산 등 인구 감소에도 가구 분화가 확대되면서 작년 한 해 가구 수는 61만 가구가 늘었다"며 "이로 인해 예측했던 공급 물량에 대한 수요가 초과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기존에 발표한 3기 신도시 개발 등 공급대책에 더해 추가적인 공급대책 추진 계획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 특히 서울 시내에서 공공 참여 및 공공 주도를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 사업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 재개발과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 개발 등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뛰어넘는 공급을 하겠다"며 "공급 부족에 대한 국민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대통령의 의지는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의 공급 대책에도 담길 전망이다. 변창흠 장관은 취임 후 설 명절 이전에 추가 공급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특히 변창흠 장관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고밀개발 등을 통해 주택공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가운데 민관협력 패스트트랙 추진과 수요자가 원하는 분양아파트 공급 등을 강조했다.
◇ 주택공급 대책 실현 '속도전'…"양도세 완화 검토안해"
정부는 새 공급대책을 준비하는 것과 동시에 그 동안 발표했던 공급대책을 현실화하는데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 등은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서울 도심 내 신규택지 개발계획, 공공재개발 등 공공정비사업과 전세임대 주택 공급 등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3기 신도시 5개 대상지(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는 지구지정을 완료, 연내 지구계획 확정을 목표로 수립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하남교산과 인천계양은 연내 토지보상에 착수할 계획이다.
무주택 실수요자 관심이 높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오는 7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올 하반기 3만가구, 내년에는 3만2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 도심 내 신규택지인 용산정비창과 태릉골프장 등도 대부분 개발구상에 착수,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협의 중이다.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경우, 지난 15일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개선효과가 큰 8곳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발표했다. 이들 지역에 대해 연내 정비계획 수립과 시행자 지정을 완료하고, 3월 중 추가 후보지도 공개할 예정이다. 관련기사☞'역세권에 4700가구' 공공재개발 여전히 곳곳 '암초'
공공재건축도 사전컨설팅 결과 주택 공급이 늘고 주민 분담금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참여하는 사업장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200가구 미만 소규모 단지를 대상으로 한 미니 재건축인 '공공 소규모 재건축'을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LH와 SH 등 공공이 참여, 도시규제를 완화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공공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법령 개정이 진행 중이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5800여가구의 주택을 2023년까지 1만가구로 확대 공급이 가능하다는 기대다.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전세임대 주택 공급도 본격화한다. 이날부터 LH가 공급하는 1만4000가구 규모 전국 전세임대 입주자모집이 시작됐다. 이번 모집 물량은 2월부터 입주가 가능하고, 시세 80% 이하 가격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불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선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기존에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도심 내 추가적인 주택 공급 확대방안도 마련해 설 연휴 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여부에 대해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양도세 완화나 유예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6월부터 양도세와 종부세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많이 출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