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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재개발' 본궤도…이달 말 후보지 공모

  • 2021.09.01(수) 11:15

6대 규제완화, 이달중 제도개선 마무리
이달말 후보지 공모해 25곳 내외 선정

'오세훈표 재개발'이 이달 본궤도에 오른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내놨던 규제 완화 방안인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고 후보지 공모에 나선다. 이를 통해 5년간 총 13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으로 '오세훈표 스피드 주택공급'의 초석을 다지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6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서울특별시 주택정책 협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이 적용되는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이달 말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방안은 지난 5월26일 오세훈 시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꺼낸 부동산 규제완화 카드로, 재개발 사업 추진 시 '대못'으로 꼽혔던 주요 규제들을 완화해 사업성과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관련기사: 오세훈표 첫 규제완화, 재개발 족쇄 풀기…'뉴타운' 재시동?(5월26일)

완화된 6개 규제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전면도입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 및 확인단계 간소화 △재개발 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를 통한 신규구역 발굴 등이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도입, 동의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다. 현재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준비 중으로 시의회 의견청취 통과 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적용받고 있는 지역의 규제를 풀기 위한 관련 기준 변경 작업도 진행중이다.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완료시점에 맞춰 관련 기준 변경도 이달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달 말 실시하는 민간 주택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통해 재개발 해제지역 등 노후화‧슬럼화돼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을 중심으로 25곳 내외(약 2만6000가구)를 후보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공모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후 첫 공모인 만큼 주택 정비사업 인허가 주체인 자치구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을 이달부터 실시한다. 이같은 준비 절차가 완료된 이후 구체적인 공모대상, 선정기준, 절차 등을 담은 공모계획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또 공공기획을 통한 민간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부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공모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다는 민원을 입수, 동의서 인정기준과 주의사항을 각 자치구 정비사업 부서에 전달한 상태다. 

주민 동의서는 서울시 발표 이후 징구한 것만 인정된다. 동의서 징구 목적과 내용도 공공재개발 등이 아닌 민간재개발 공모에 부합해야 한다. 동의서는 한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한 개의 동의서만 제출할 수 있다. 

서울시는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의 성공적인 안착을 통해 2025년까지 연평균 2만6000가구, 5년간 총 13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지난 2015년 이후로 재개발 신규구역 지정이 없었던 만큼 오는 2026년 이후 주택공급 절벽 우려를 만회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연평균 공급량(1만2000가구)의 두 배 이상인 연 2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투기세력 유입차단을 위해 권리산정기준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을 활용해 다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준비 작업이 마무리되는 이달 말 민간주택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시행할 예정이니 관심있는 주민과 자치구의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며 "서울시는 6대 방안을 안착시켜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확고한 원칙 아래 강력한 투기방지 대책을 병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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