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브
  • 검색

백지화? 약속대로?…GTX, 내내 '뜨거운 감자' 될듯

  • 2022.05.16(월) 06:30

E·F 노선 신설에서 '검토'로 후퇴?…"차질 없이 진행"
내달 연구용역 착수…지방선거 이어 총선까지 '쟁점'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었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연장·신설 방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도와 인천시, 강원도 등 여러 지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데다 선거 일정까지 겹쳐 갈수록 관심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새 정부는 노선 연장과 신설에 대한 기획 연구 용역 작업에 착수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 연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의 관심이 큰 터라 결과에 따라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지방선거에 이어 오는 2024년 총선까지 GTX가 정치권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윤석열 대통령 대선 후보 당시 선거 홈페이지.

국토부, 내달 GTX 확대 연구용역 착수

국토교통부는 GTX의 기존 노선 연장과 신규 노선 확대를 위한 기획 연구 용역을 이달 말 공고한 뒤 내달 중 연구에 착수할 계획이다. 연구는 1년 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쯤 연구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결과에 따라 국가철도망 계획에도 반영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연구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GTX D·E·F를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기존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를 연장해 D노선으로 확대하고, E(인천~남양주), F(경기 순환선) 노선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해당 지역 수요 분석과 경제성 평가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사진=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제공.

GTX 확대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직접 브리핑을 하며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챙겨 온 공약이니 만큼 정책 추진에 속도를 붙일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이달 초에도 직접 공사 현장을 방문해 현황 보고를 받기도 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 후보자 역시 장관 지명 직후 GTX-A 건설 현장을 방문한 바 있다.

정치 쟁점화 '부담'…"공약대로 실현 쉽지 않아"

다만 올해 지방선거와 내후년 총선 등 선거 일정이 정책 추진 시기와 겹친다는 점은 변수가 될 수 있다. 대선에 이어 내달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GTX는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분위기다.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3일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GTX 공약과 관련, "GTX A‧B‧C 및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신규 노선 확대 방안도 검토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GTX 확대가 '검토' 수준으로 후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공약 파기"라며 새 정부에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사진=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홈페이지.

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GTX 건설 현장에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와 동행한 것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는 등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토부는 여론이 들썩이자 "GTX D·E·F 최적 노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추가 노선에 필요한 수요와 사업성 분석을 위한 관련 기획연구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온 뒤에도 GTX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용역 결과가 나오는 내년 하반기는 2024년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시기다. 만약 사업성 분석 결과 일부 지역이 노선에서 빠질 경우 선거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공약을 통해 구체적인 지역들을 이미 명시했던 만큼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는 평가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GTX 연장·확대는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피력한 공약으로 볼 수 있다"며 "다만 해당 노선과 지역을 그대로 실현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익성이 어느 정도 담보돼야 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수도권 교통 계획'과 연계해 지자체와 협의를 해야 하는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현 정부에서 착공을 시작하는 것부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naver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