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최대 20년 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상생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상생주택은 기존 '장기전세주택'에 민간을 끌어들여 업그레이드 한 사업으로 오는 2026년까지 총 7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토지 후보지를 선별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등 상생주택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5월 상생주택 사업 대상지를 공모했으며 지원한 22개소 가운데 후보지 10개소를 선별했다. 현재 후보지별로 사업 검토와 상호 협의 등 절차를 진행 중이다.
상생주택은 민간 토지에 주택을 건설해 장기전세 형태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기존 장기전세주택은 공공이 택지 개발을 통해 직접 짓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에서 나오는 단지 일부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추진했는데 민간을 끌어들여 사업을 확대했다.
서울시는 상생주택이 토지주와 공공, 시민 등 '3자'에게 유익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토지주는 활용도가 낮은 부지를 임대로 제공하고 △공공은 양질의 주택을 저렴한 임차료로 공급할 수 있게 되며 △시민은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거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을 통해 주변 시세 80% 수준에서 20년 이상 장기로 양질의 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러 번 계약을 갱신해도 전세금 상한률 5%가 적용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주변 시세의 50%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다"며 "공공이 제공하는 전세라는 점에서 전세 사기에 노출될 위험도 적다"고 말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협의가 원활하게 추진되는 대상지 3~4개소에 장기전세주택을 시범사업으로 건설할 예정이다. 현재 건축계획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에 착수한 상태다. 2025년 첫 상생주택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시는 사업 확대를 위해 민간 토지 수시 접수도 진행할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장기전세뿐만 아니라 앞으로 새로운 주택공급 모델을 지속 발굴 또는 업그레이드해 자산, 세대 유형과 구성 등에 따라 맞춤형으로 집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