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5년간 공공주택 10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공공분양 50만 가구, 공공임대 50만 가구로 균형을 맞춰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뉴홈'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무주택 청년·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공임대 주택은 공급면적을 확대하고 시설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주거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목표다.
공공주택분양, '뉴:홈' 새 이름으로 추진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이런 내용의 '서민·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그간 공공주택을 임대 중심으로 공급하다 보니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청년이나 무주택 서민들의 수요를 맞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분양과 임대를 균형감 있게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5년간 공공임대는 63만 가구, 공공분양은 14만 가구가량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앞으로 5년간 공공임대는 50만 가구, 공공분양 50만 가구를 각각 공급할 방침이다.
우선 공공분양의 경우 앞서 지난해 10월 발표한 대로 총 50만 가구 중 34만 가구를 청년층에 공급한다. 소득·자산 여건에 따라 3가지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는 오는 7월 사전청약을 실시할 계획이다. ▶관련 기사:[공공분양 사전청약]②민간청약보다 덜 한 부담…저금리 대출도(12월 27일)
'뉴:홈'이라는 새로운 정책명을 적용해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국토부는 앞서 국민제안을 통해 총 620건을 신청받아 브랜드명을 정했다.
'뉴:홈 선택형'이나 '뉴:홈 3기 신도시' 등 각 사업 단지의 특성에 따른 하위브랜드를 사용해 추진하되 각 아파트 브랜드는 LH·SH나 민간 브랜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신규 임대 평형 늘리고, 노후 단지는 정비
공공임대는 연 10만 가구씩 총 50만 가구를 공급한다. 건설임대 3만5000가구, 매입임대 3만5000가구, 전세임대 3만가구 등이다. 올해의 경우 전세임대 7000가구를 더해 총 10만 7000가구를 공급한다. 지난 5년간 공공임대 공급 물량 중 저소득 취약계층의 비중은 74%였는데, 앞으로는 이를 86%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무조건 많이 공급하는 데 치중하기보다는 면적을 키우고 시설을 개선하는 등 전반적인 품질을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우선 3기 신도시 분양 단지의 경우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 기존 17평을 23평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주로 소형 위주로 공급해 공실률이 높았던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계획을 변경하거나 리모델링 등을 통해 면적을 확대해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또 빌트인 품목과 마감재 재질을 분양주택 수준으로 높이고, 공공임대(300세대 이상) 내에 어린이집과 도서관 등 생활SOC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한 단지 내에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를 무작위 혼합해 배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별도 단지일 경우 공공임대에도 입주민이 희망하는 단지명을 넣을 수 있도록 한다.
공급방식도 개선한다. 그간 공공임대는 입주 희망자가 공고별 내용을 확인·신청해야 해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앞으로는 한번 신청하면 입주자격에 맞는 선호주택을 맞춤형으로 추천·공급할 수 있도록 대기자통합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만든 지 30년 이상 지난 노후 공공임대 주택 중 일부를 재정비 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복합개발을 추진한다. 고밀개발을 통해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물량을 함께 공급하거나 상업시설을 조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15년이 넘은 단지의 경우 단지 단위로 통합 리모델링을 해 신축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