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나 떨고 있니'...오피스텔·생숙의 운명은?
3. 3기 신도시, 기다리다 지쳐
4. 내가 알던 그 집값이 아냐(feat.통계조작?)
분양가가 미쳤어요!
'미쳤다' 소리가 절로 나오는 시장이 있어요. 새 아파트 분양 시장인데요. 분양가가 해도 해도 너무 오르고 있거든요. 자잿값을 비롯해 인건비 등 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분양가가 끝도 없이 치솟고 있는데요. 최근 서울 강남에서 3.3㎡(1평) 당 일반분양가 7500만원(추정)이 나와 충격을 안겼어요.
강남구 압구정동 신통기획2구역(신현대9·11·12차) 얘기인데요. 2구역이 산정한 대로 분양가를 계산하면 '국민 평형'인 전용면적 84㎡는 24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강남에선 이 정도 가격이 놀랍지만은 않아요.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도 평당 일반분양가를 7700만원으로 추정, 국평이 25억원 전후가 될 전망이거든요.
아무리 강남이어도 '억' 소리 나는데요. 가뜩이나 땅값이 비싼 동네인데 최근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가 오르자 공사비 부담이 더 커진 영향으로 풀이돼요. 이를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도 계속 오르고 있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 역시 가격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분양가 구성 항목 중 하나인 기본형 건축비는 지난해 총 6.7% 올라 국토교통부가 건축비 고시를 시작한 2013년 이후 연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올해도 정기 고시 외 한차례 더 올리면서 총 3.7% 상향됐습니다. 지금도 새 아파트 분양가를 마련하려면 허리가 휘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지 무서워지네요. 덜덜..'나 떨고 있니'...오피스텔·생숙의 운명은?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생활형숙박시설 등 비아파트 소유자들이 정부의 입만 바라보고 있어요. 국토교통부가 이달 발표를 예고한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에 비주택 규제 완화 방안이 포함될지도 모른다는 기대 때문인데요.
특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달 10일 비아파트 주택 규제 완화와 관련해 "아파트와의 형평성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며 가능성을 키웠어요. 그는 "공급이 아파트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데, 비아파트 부문에서도 충분히 공급이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 같다"면서 비아파트 부문의 과도한 위축을 풀겠다는 점을 시사했는데요.
그 일환으로 주거용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중 전용면적 85㎡ 미만 중소형 평형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에 합산하는 것을 배제하는 내용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생활형숙박시설 역시 준주택 인정,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 기간 연장 등의 요구가 나와 대책에 반영될지 기대되고 있고요.
다만 비아파트 규제를 완화하면 소형아파트와의 형평성 등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요.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의 경우 세법 개정사항이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조속한 추진은 어려울듯해요. 과연 비주택 부문에서 뾰족한 공급 묘수가 나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네요. 3기 신도시, 기다리다 지쳐
사전청약으로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던 3기 신도시 입주 시기가 미뤄져 우려를 키우고 있어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최초 입주 시기가 2025년에서 2026~2027년으로 최소 1~2년 이상 연기된 것으로 조사됐어요.
3기 신도시 6개 지역 중 남양주왕숙, 남양주왕숙2, 고양창릉, 부천대장 지구 등 4곳이 토지 보상 문제를 매듭짓고 오는 10월께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었는데요. 주택 공급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 사태로 용역 발주 중단 및 각종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일정 조정이 불가피해졌어요.
더군다나 최근 건설 비용 상승, 미분양 우려 등으로 추가 지연 가능성까지 제기되는데요.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지구는 토지보상마저 갈 길이 멀고요. 3기 신도시 개발과 함께 조성하려 했던 광역교통개선대책까지 줄줄이 미뤄지자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요.
아울러 대규모 공급원인 3기 신도시 사업이 미뤄지면 공급 가뭄도 더 심화할 거란 우려가 나오는데요. 공급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주택 수요자들의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하루빨리 정상화돼서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꿈이 짓밟히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내가 알던 그 집값이 아냐(feat.통계조작?)
민간 기업도 아니고 정부에서 공표한 집값 통계가 조작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어요. 감사원은 15일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와 국토부 등이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을 압박해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며 관련 정부 고위직 22명을 검찰에 수사요청 했는데요.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중간결과 내용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는 집값 변동률 주중치가 전주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 현장점검을 지시하거나 세부 근거를 요구하는 등 부동산원에 직접적인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됐어요.
심지어 국토부가 부동산원 원장의 사퇴를 종용하거나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고 발언한 것도 드러났는데요. 이번 수사 요청 대상엔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4명을 비롯해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과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문 정부 핵심 실세들이 대거 포함돼 정치적 파장이 예상되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참모와 장관 등을 지낸 인사들이 주축이 돼 정책을 연구하는 포럼인 '사의재'는 "이번 결과 발표의 실체는 전 정부의 통계 조작이 아니라 현 정부의 감사 조작"이라며 반박하고 나선 상태인데요. 정치 싸움도 한동안 이어질텐데요. 주택 수요자들은 답답하기만 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