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주택 12만 가구 추가 공급에 나선다. 수도권 위주로 신규 공급원을 확보하고 '패스스트랙'을 통해 공급 시기를 앞당긴다는 게 핵심이다.
수도권 중규모 택지 등 신규 택지 2만 가구를 더해 총 8만5000가구를 조성하고, 3기 신도시는 용적률 상향 등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를 통해 3만 가구 이상 공급한다.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에 승인하고 지방공사 공공주택사업의 타당성검토 면제도 추진한다. 이렇게 하면 최고 16개월 이상 사업 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용적률 높이고 중규모 택지 조성하고
국토교통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하반기 공급여건이 악화하면서 단기적으로 주택 공급이 위축된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주택 인허가는 21만3000가구, 착공은 11만4000가구로 각각 39%, 56% 감소했다.
이번 대책은 공공에서 민간의 공급을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 사업 여건 개선을 추진해 공급을 조속히 정상화하는데 목표를 뒀다.
특히 공공 공급 12만 가구를 추가 확보하고 '패스트트랙'으로 공급 정상화를 견인한다. 추가 확보 물량은 △신규택지 8만5000가구 △수도권 신도시 3만 가구 △민간 물량의 공공전환 5000가구 등이다.
신규 공공택지는 15만 가구 조성 계획 가운데 현재까지 김포한강2(4만6000가구), 평택지제·진주(3만9000가구) 8만5000가구는 발표한 상태다. 나머지 6만5000가구에 2만 가구를 추가해 8만5000가구를 확보키로 했다. 수도권 위주로 공급하며 구체적인 지역과 공급 규모는 계획(2024년 상반기)보다 빠른 올해 11월 일괄 발표한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대부분 수도권이고 수도권 중심에서 30km 이내 입지로 GTX 등 광역교통망을 고려해서 정했다"며 "2만여 가구의 중규모 택지를 비롯해 중소 택지 위주로 조성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신도시에서도 3만 가구 이상 확충한다. 3기 신도시 등에서 쾌적한 주거환경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용적률, 자족용지 등을 조정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용적률은 일률적으로 올리는 게 아닌 지구, 블록, 지형 등에 따라 적용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3기 신도시 평균 용적률은 196%이다. 자족 용지는 13.8%로 1기(0%), 2기(4.7%)에 비해 훨씬 많고 공원 녹지 비율도 34%로 1기(19%), 2기(30%)에 비해 높은 편이다.
진현환 실장은 "자족 용지가 상당히 높아서 자족 기능 확보 차원에서 한(토지이용 효율을 통한 주택 공급 계획을 세운) 것"이라며 "확정된 게 3만 가구고 추가로 협의 중이라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계획대로 물량을 확충하면 조성원가 감소로 전용면적 85㎡ 기준으로 약 2500만원의 분양가 인하 효과가 날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아울러 미매각 용지, 사업 미진행 부지 등 기존 민간 추진 예정이던 공공택지를 공공주택 사업으로 전환 추진한다. 미매각 공동주택용지 1만4000가구 중 입지, 면적, 수요 등을 검토해 5000가구 내외를 공공주택 용지로 변경한다.
사업은 패스트트랙으로…16개월 이상 단축
공공주택 공급은 '패스트트랙'을 통해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공공주택 건설 계획은 공공분양 7만6000가구, 공공임대 3만5000가구다. 이들 공공주택지구계획 준비단계에서부터 주택사업계획 세부설계에 착수, 병행한다.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에 승인하면 4~6개월 이상 사업이 단축될 전망이다. 주택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교육환경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를 최종 변경승인 또는 착공 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완화해 지연 가능성도 없앤다.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지방공사 공공주택사업은 타당성검토 면제를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사업 기간을 10개월 이상 줄일 수 있다.
기존에 추진하는 사전청약, 3기 신도시 조성, 공공도심복합사업 등은 차질없이 진행키로 했다. 뉴:홈 사전청약은 올해 12월 11개 단지, 5000가구 공급을 예정대로 추진한다. 내년에도 뉴:홈 사전청약을 1만 가구 추진하되 우수 입지·물량 등을 최대한 발굴하고 연내 사전청약 계획을 발표한다.
3기 신도시 등 택지지구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한다. 남양주 왕숙, 고양창릉, 하남교산, 부천대장은 모두 올해 부지 착공에 들어갔다. 인천계양은 올해 12월 주택 최초 착공 예정이다. 화성진안, 김포한강2, 평택지제역세권은 지구지정을 추진하고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은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한다.
도심 내 공급을 위해 공공도심복합사업에 속도를 낸다. 올해 후보지 선정한 55곳, 8만3000가구 가운데 10곳, 1만7000가구의 지구 지정을 완료한 상태다. 연내 총 1만 가구 지구 지정, 최초 3000가구 주택사업 인허가 등 사업을 가시화한다. 광역교통·학교용지부담금 합리화, 중도위 심의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배제 등의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진현환 실장은 "이번 방안을 통해 올해 목표 47만 가구(인허가)를 최대한 달성하고 내년까지 100만 가구 이상 공급하면서 현 정부 목표(270만 가구+a)를 초과 달성할 수 있는 여력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