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지난 서울시장 선거 현수막이 서울시청 앞에 등장했다. 오세훈 시장이 당시 공약으로 내세운 리모델링 사업이 서울시 탓에 지체되고 있다는 서울 도심 거대단지 아파트 주민들의 거센 항의 목소리 속에서다.
남산타운 리모델링 통합추진위원회는 12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서울시가 조합 설립에 동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주민 30여명이 참석해 "남산타운을 방치하는 서울시는 각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산타운은 서울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42개동, 5150가구의 대단지다. 분양 35개동(3116가구), 임대 7개동(2034가구)으로 구성됐다. 2002년 준공돼 올해로 23년 차를 맞았다. 2023년 말 리모델링 조합 설립을 신청했지만 1년 넘게 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다. ▷관련기사: '임대 빼고 리모델링'…남산타운의 변신 도전(2024년4월9일)
추진위에 따르면 남산타운은 2018년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됐다. 이듬해 12월 서울시로부터 분양단지 3116가구를 대상으로 한 사업계획을 제안받았다. 5년간 12억원을 들여 동의서를 받아 2023년 11월 중구청에 조합 설립을 신청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중구청은 서울시 소유 임대단지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조합설립 신청을 반려했다. 서울시는 임대단지가 사업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택법 제11조 3항1호에 따르면 주택 단지형 리모델링 조합설립 인가 요건을 충족하려면 같은 필지를 공유하는 구분소유자 중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임대단지를 제외한 '동별 리모델링'을 제안했지만 추진위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당초 계획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엉터리 행정지도"라며 "총사업비 1조원이 넘는 사업을 이런 식으로 추진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영미 남산타운 리모델링 통합추진위원장은 "서울시가 시범단지 선정 당시 '임대는 외관 미화와 주변 환경 조성만 해줘라' 해서 주택 단지형 리모델링을 추진해 왔던 것"이라며 "동별 리모델링으로는 공용 공간을 건드릴 수가 없다. 우리 동 인테리어(실내장식)하려고 리모델링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인허가권자인 중구청은 추진위가 서울시 동의를 얻으면 조합설립 인가를 내주겠다는 입장이다. 중구 도심정비과는 지난해 "남산타운은 임대동과 상가를 제외하고 분양주택만을 대상으로 동의서를 징구해 법정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시범단지 선정과 서울시의 동의는 별개"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중구에 보낸 의견 회신을 통해 "서울시 소유 공공임대주택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므로 남산타운아파트 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사업은 동의하지 않음을 알려드린다"며 "사업 시행 시 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권 침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합설립 동의를 촉구하는 추진위를 향해서는 "주택법상 '주택단지'의 인정 범위 및 조합설립 규정을 검토해 인가권자인 중구청에 의해 판단돼야 할 사항에 해당한다"며 "남산타운 내 서울시 소유 공공임대주택은 노후 임대주택 품질개선 사업으로 별도 추진할 계획이므로 남산타운아파트 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사업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