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작년 하반기 이후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월24일 기준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6475가구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전체의 88%에 달하는 5714가구를 매입하는 등 매입에 속도가 붙고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LH는 2024년 1년간 총 90가구를 매입했는데, 작년 상반기 실적은 월평균 163가구, 총 977가구에 그쳤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는 월평균 655가구, 총 3930가구 매입 기록을 세웠고, 올해 1~2월 월평균 매입 규모도 739가구로 늘어났다.
전세사기피해자법 25조에 따라 LH와 같은 공공주택사업자는 전세사기피해자로부터 주택 우선매수권을 양도받고,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아 매입하고 있다.
피해자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피해주택에 최대 10년 거주 가능하고, 퇴거할 때는 경매차익을 받아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
또한 국토부가 지난달 3차례 개최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총 501건이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가결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위원회가 결정한 누적 피해자 등의 규모는 3만6950건에 달했다. 위원회는 이렇게 결정된 피해자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의 지원을 5만9655건 수행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이 변경되면 재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LH와 함께 신속하게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매입점검회의, 패스트트랙을 시행하고 있다"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협의해 원활한 피해주택 매입·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