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벌여온 아파트 용지 매각 설명회를 올해는 진행하지 않는다. 정부 방침에 따라 택지 매각을 전면 중단키로 하면서다.
23일 LH에 따르면 오는 26일 LH가 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3층 대회의실 및 로비에서 열 주택·토지 공급계획 설명회에는 공동주택용지 관련 공급 설명이 모두 제외됐다.
공동주택용지 판촉 '전면 중단'
LH의 토지·주택공급 설명회는 매년 통상적으로 3~4월에 진행된다. LH의 상업용지를 비롯한 토지와 주택 공급 계획 등을 설명하는 자리다. 그러나 주상복합용지를 포함해 공동주택용지 공급 계획은 이번 설명회에서 빠졌다.
이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결정이다. 이재명 정부는 그동안 택지를 민간에 매각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 대신 LH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주택 공급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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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매각 방식을 일부 유지하면서 직접 시행 사업을 점진적으로 늘릴지, 전면적으로 매각을 중단할 지에 대해서는 매듭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현재 LH의 사장이 공석인 데다, 향후 직접 시행 등 사업구조나 조직 개편 등을 논의해야할 LH 개혁위원회도 여전히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서다.
그런 와중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민간에 매각했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용지인 인천영종 A57·63블록(BL)을 포함한 6개 블록 2869가구를 LH 직접 시행 방식으로 처음 전환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인천검단 AA-31BL 공공임대 선택형 766가구 △인천영종 A57블록 공공분양 272가구 △인천영종 A63블록 공공분양 293가구 △양주회천 A23블록 공공분양 636가구 △양주회천 A4블록 공공임대 선택형 536가구 △오산오산1블록 공공분양 295가구, 10년 공공임대 71가구 등이다.
LH는 아울러 이날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 균형발전, AI·안전 등을 주제로 한 '2026 책임경영 서약식'에서도 "민간에 공동주택용지 매각을 중단하고 그 토지에 LH가 직접 주택을 건설하는 LH 직접시행으로 사업방식을 전면 전환하여 공급 물량과 속도를 제고한다"고 강조했다.
LH는 이 자리에서 △신속한 주택공급 △공공주택 품질 제고 △5극 3특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AI 대전환 등 각 본부에서 마련한 256개의 중점과제를 공유했다.
'서리풀1·2, 광명시흥' 공급 속도전
올해 LH는 전국에 건설형 주택 5만2000가구, 신축매입임대 4만4000가구 등 총 9만6000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수도권에서만 8만6000가구를 짓는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9·7 대책 목표보다 5000가구를 더 늘린 것이다.
서울서리풀1·2와 광명시흥 등 입지가 우수한 지구는 사업일정을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도심공급 활성화를 위해 올해 정부가 발표한 1·29대책에 따른 유휴부지와 도심복합사업 및 공공정비사업 등의 착공 전 선행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임대주택은 면적(평형)을 넓히는 데 주력하고 역세권의 민간 공급토지를 LH 직접시행으로 전환해 공공임대를 역세권에 조성한다.
LH가 올해 입주자 모집에 나설 전세임대주택은 3만8000가구, 건설·매입임대주택은 3만7000가구다.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7500가구 이상 사들이고 영등포 쪽방촌 정비도 연내 착공한다.
계속해서 5극 3특 균형성장 정책 연계를 위해 지방권 국가첨단 산단 13개의 조성 사업에 속도를 낸다. 고흥군·울진군은 연내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친 대구광역시·완주군은 산업단지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를 밟는다.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은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5000가구 매입을 목표로 권역별 설명회 등을 개최한다.
정부의 인공지능 대전환(AX) 정책에 맞춰 인공지능(AI) 기반 안전관리체계인 '늘봄 A-Eye' 운영도 본격화한다. 건설현장·임대주택의 CCTV 영상을 AI로 분석하고 화재감지기 등 사물인터넷(IoT) 센서 데이터를 자동 계측해 위험 상황을 알리는 시스템이다.
끝으로 AI 상담사가 365일 24시간 응대하는 'AI콜센터'도 구축하고 AI·빅데이터 기반의 수요 예측형 난방제어 시스템을 개발한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올해 중점과제 256개를 반드시 완수해 국민 주거생활 향상과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