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내는 사람이 많은 사회가 되어야지, 세금 먹는 사람이 많은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요즘 프로 막말러로 불쾌지수를 높이고 있는 이언주 의원(국민의 당)의 말인데요. 세금 먹는 사람을 공무원에 빗대서 욕을 먹었지만 원론적으로 틀린 얘기는 아니죠. 나랏돈을 쌈짓돈으로 알고 파먹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올해 세금을 어디서 얼마나 더 걷고 얼마나 깎아줄지를 정하는 세법개정안(8월 2일)이 나옵니다. 올해는 부자 증세가 핫이슈인데요. 담세능력이 있는 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게 세금을 더 물리겠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를 달성하는데 178조원의 이행 재원이 필요하다고 하니 증세는 당연한 수순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세금은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낭비를 줄이는 게 더 중요합니다. 문재인 정부도 재원조달 방안을 내놓으면서 178조원의 34%인 60조2000억 원은 지출을 줄여서 감당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지출 구조조정이죠.
지출을 줄이기 위해 우선 각 부처가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량지출을 10%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또 성과가 미흡하거나 예산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폐지·축소하고, 복지예산 등 매년 고정적으로 나가는 의무지출은 사회보장시스템을 촘촘히 짜 중복·부정수급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출 구조조정은 역대 정권의 재원마련 단골메뉴여서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박근혜 정부는 취임 초 공약이행 재원 확보를 위해 향후 5년간 81조5000억 원의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만 성과는 거의 없었죠.
지난 2015년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15 업무보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밝힌 600여개의 유사·중복 재정사업 통폐합 결과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사업 개수는 949개에서 394개로 555개가 줄었지만 예산 자체는 766억 원 줄어드는 데 그쳤습니다.
이명박 정부도 "한쪽 눈을 감고도 예산 20조원을 줄일 수 있다"며 연 20조원의 세출 구조조정을 장담했지만 취임 첫 해 2조5000억 원을 줄였을 뿐입니다.
정권마다 공약이 빈말로 그치는 이유는 세출을 줄이는 게 구조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모든 세출은 그 세출로 인해 이미 혜택을 보고 있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각 부처 장관들이 세출 구조조정에 대해 총론에는 찬성하지만 각론에서는 반대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참에 예산편성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정해방 전 기획예산처 차관은 "현행 톱다운 방식은 재정사업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화석화된 예산사업이 늘어나고 있지만 기존 사업이 점점 기득권화 돼 필요성이 없어져도 예산을 줄이기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합니다.
정 전 차관은 "이를 해결하려면 짧게는 5년, 늦어도 10년에 한 번씩은 대대적인 세출예산 개혁 작업을 해야 한다"며 "재원을 사전에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보텀업(Bottom-up·상향식) 방식으로 각 수요부처가 제기하는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결정하고 기존 사업의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톱다운(Top-Down·하향식) : 재정 당국이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을 먼저 확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
*문재인 정부는 공약이행 재원 178조원(5년간)을 마련하기 위해 세입 확충으로 82조6000억 원, 세출 절감으로 95조4000억 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세입 확충은 ▲세수 자연증가분 60.5조원 ▲세법 개정 11.4조원 ▲탈루세금 강화 5.7조원 ▲세외수입 5조원 등이고, 세출 절감은 ▲재정지출 절감 60.2조원 ▲기금 여유자금 활용 및 이차보전 전환 35.2조원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