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톺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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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톺아보기]신입사원도 연차사용촉진제 적용한다

  연말인데 다들 연차는 사용하셨나요.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자에 근무하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1년에 15개 이상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회사를 오래 다녔다면 2년 마다 연차가 1개씩 늘어나게 되죠. 이제 막...

  김보라 기자 · 2019.12.02(월)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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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톺아보기]자영업 꿈꾸는 '을'에게 더 많은 정보 제공하는 법

  하루에도 몇 번씩 새로운 가게가 문을 열기도 문을 닫기도 합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25.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5.3%보다 약 10%포인트 높았어요. 갈수록 자영업은 포화상태...

  김보라 기자 · 2019.11.20(수)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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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톺아보기]장사 잘 되니 "비켜, 이젠 내가 할게"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대리점'입니다. 가령 A동네에 있는 똑같은 의류브랜드 가게가 B동네에도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가게이름은 똑같지만 주인은 다릅니다. 대리...

  김보라 기자 · 2019.11.18(월)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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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톺아보기]입국불허자 체류비도 대한항공이 부담?

  "항공사의 책임이 아닌 입국불허자에 대한 식비까지 항공사가 부담하고 있다"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강화 토론회'에 참석해 발제를 맡은 김광옥 한국항공협회(K...

  김보라 기자 · 2019.11.12(화)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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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톺아보기]'해는 지지 않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이번에는

  문제: 다음의 날짜가 뜻하는 것은? 2002년 11월 30일 → 2005년 11월 30일 → 2007년 11월 30일 → 2009년 12월 31일 → 2011년 12월 31일 &...

  박수익 기자 · 2019.10.31(목)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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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톺아보기]최저임금탓? 휴게소 음식값 논란의 본질은

  3주 뒤면 추석명절입니다. 명절에는 고속도로 휴게소마다 고향 길을 찾는 귀성객들로 넘쳐나는데요. 과거와 비교하면 지금의 고속도로 휴게소는 흡연·금연구역의 경계가 명확해졌고 화장실도 깨끗해졌습니다. 휴...

  박수익 기자 · 2019.08.23(금)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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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톺아보기]'퍼스널모빌리티'시대…관련 법안은

  바야흐로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1인 이동수단(개인형 이동수단, 전동이동장치)의 시대입니다. 전동스케이트보드, 전동킥보드, 전동스쿠터, 전기자전거 등 종류도 다양한데요. 요즘 길거리에서...

  김보라 기자 · 2019.08.22(목)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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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톺아보기]국세청·금융위, 차명주식 정보 서로 공유할까

  '차명주식'은 말 그대로 남의 이름을 빌려 매입한 주식을 말합니다. 상대와 합의하에 이름을 빌려 주식을 매입한 것이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재벌이나 자산가들에겐 조세회피와 편법 상속으로 악...

  김보라 기자 · 2019.08.22(목)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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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톺아보기]日전범기업 나쁘지만, 복사해 붙인 법안은 쫌

  일본의 무역 도발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전범(전쟁범죄)기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범기업이란 전쟁 당시 자국이나 점령지 식민지의 국민들을 강제 징용해 막대한 이익을 올리는 등 전쟁범죄 행위에 적극...

  박수익 기자 · 2019.08.19(월)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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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톺아보기]'기업하는 여성들' 도와주는 법

  지난 8일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성기업지원법 개정안'은 여성기업의 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5년마다 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추진하도록 하는...

  김보라 기자 · 2019.08.09(금) 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