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 등 파기환송심에서 징역2년 6월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
“하루 빨리 경영에 복귀하는 것이 경제적인 차원에서 바람직하지만, 재벌총수라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조세를 포탈하고 재산범죄를 저지른 경우 엄중치 처벌받아야 한다.”
15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재현 CJ그룹 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이원형 판사는 “많은 고심 끝에 실형선고가 불가피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회장은 징역 2년6개월, 벌금 252억원을 선고 받았다.
이번 파기환송심의 쟁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경법)상 배임 혐의였다. 조세포탈 251억원, 횡령 115억원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재심 대상이 아니었다. 이 회장의 배임 은 2007년 차명회사(Pan Japan㈜)를 통해 일본 도쿄에 빌딩 2채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담보와 연대보증을 선 CJ일본법인(CJ Japan㈜)에 39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다.
배임액은 1심에서 366억원, 2심에서 309억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배임액 산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기회를 얻은 이 회장 측은 내심 집행유예를 기대했다. 배임액이 산정되지 않으면 가중처벌되는 특경법이 아닌, 형법을 적용을 받을 수 있어서다. 또 과거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재벌 총수 사례가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경법상 배임에 대해 무죄를 판단하면서도, 실형을 6개월만 줄이는데 그쳤다. 재판과정에서 징역은 1심 4년, 2심 3년, 파기환송심 2년 6개월로 단축됐지만, 실형은 피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배임 사실관계는 동일하고, 이득액을 산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평가문제에 불과하다”며 “개인 재산 증식을 위한 배임 사실은 이미 환송 전 양형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형기준상 조세포탈로 인한 특가법위반 부분이 주된 양형 요소이고, 업무상 배임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의 악화된 건강상태도 양형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 회장은 2013년 8월 수감된 지 2개월여 만에 신장이식 수술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유전병인 CMT(샤르콧 마리 투스)도 겹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건강문제는 환송 전 양형에 반영됐고, 건강문제는 양형요소보다는 형의 집행과 관련된 문제 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실형을 선고 받은 이 회장은 충격에 휩싸였다. 재판이 끝난 뒤 10여분간 재판장을 나오지 못했다. 재판을 지켜보던 CJ그룹 관계자도 재판 결과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변호인 측은 실형선고에 대해 “예상하지 못했다”며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실형이 선고돼 막막하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대법원에 재상고해, 배임에 대해 다시 무죄 취지로 다툴 예정이다.
▲ 아래는 이재현 회장 수사·재판 일지다.
2013년 5월2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 CJ그룹 본사 등 압수수색.
2013년 6월25일
검찰 이재현 회장 소환 조사.
2013년 7월 18일
이재현 회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
2013년 8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재현 회장 신장이식 수술 사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
2014년 2월 14일
1심 재판부 이재현 회장에 징역 4년, 벌금 260억원 선고.
2014년 2월 19일
이재현 회장 변호인측 항소.
2014년 9월 12일
2심 재판부 이재현 회장에 징역 3년, 벌금 252억원 선고.
2014년 9월 18일
이재현 회장 변호인측 상고.
2015년 9월10일
대법 이재현 회장 원심 판결 중 배임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
2015년 12월15일
파기환송심 이재현 회장 징역 2년6개월 벌금 252억원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