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빈용기보증금(이하 빈병보증금) 반환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현장 조사에 나섰다. 올 초 빈병보증금이 인상됐지만, 일부 소매점에서 빈병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1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빈병보증금 반환 관련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편의점(GS25·CU·세븐일레븐·위드미 등)과 대형마트(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하나로마트 등), 영세소매업소이다. 서울시는 현장점검을 위해 시내 25개 자치구에 총 125명의 점검 인원을 편성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다른 매장에서 구입했다는 이유로 빈 병 회수를 거부하는 경우, 일정 시간을 정해두고 빈 병을 회수하는 경우 등이다. 법적으로 정해진 빈병보증금보다 적은 돈을 돌려주는 경우도 점검 대상이다.
최근 본지가 여의도와 마포 지역 열군데 소매점의 빈병보증금 반환 실태를 조사한 결과, 4곳이 빈병보증금 반환을 거부했다. 편의점이나 동네슈퍼는 "보관할 곳이 없다" "산 곳에 가서 바꿔라" 등 이유를 댔다. 특히 빈병보증금의 절반만 주겠다는 매장도 2곳이나 있었다. 위 사례 모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이번 점검은 환경부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합동으로 이뤄진다. 2월에는 전국으로 점검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내 편의점이나 동네슈퍼 등을 중심으로 빈병보증금 반환 여부를 집중 단속·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