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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칠성·쇼핑서도 '사임'…부동산법·주세법 '발목'

  • 2020.02.25(화) 17:17

배임 혐의 유죄시 '부동산 개발업' 영위 못해
롯데칠성, 태양광 사업에 주세법까지 걸림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호텔롯데와 롯데건설은 물론 롯데칠성과 롯데쇼핑의 등기이사직에서도 물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집행유예 판결이 뉴롯데 구상과 함께 갈 길 바쁜 신 회장의 발목을 잡았다.  

25일 비즈니스워치가 롯데그룹 주요 계열사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결과 신동빈 회장은 지난해 말 롯데쇼핑과 롯데칠성 등기이사직도 사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신 회장이 롯데건설과 호텔롯데 대표직에서 사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회사 측은 과다겸직 해소와 책임경영 강화 등을 그 이유로 꼽았다. 호텔롯데 상장을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하지만 진짜 이유로 따로 있었다. 집행유예 판결이 결정적이었다. 신 회장은 아버지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가 운영하는 유원실업에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을 몰아주면서 회사에 774억원의 손해(배임)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문제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부동산개발법)에 따르면 배임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집유 기간이 끝날 때까지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등기임원을 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을 사업 목적에 명시한 호텔롯데와 롯데건설는 물론 관련사업을 추진 중인 롯데칠성과 롯데쇼핑의 등기임원직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이번에 확인된 롯데쇼핑과 롯데칠성은 부동산개발업을 사업 목적에 명시하진 않고 있다. 하지만 결국엔 신 회장의 집행유예가 걸림돌로 작용했다.

롯데쇼핑은 지난 201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했다. 이를 이용해 일부 롯데마트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했다. 지난해에는 여기서 생산된 전기를 서울시에 공급하는 양해각서도 체결한 바 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부동산개발업과 관련이 깊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행위에 해당해 부동산개발업 면허가 필요하다. 배임 혐의로 집유 중인 신 회장은 태양광 발전사업도 할 수 없다는 얘기다.

롯데쇼핑의 자회사 중에서는 부동산개발업으로 업종을 등록한 곳도 많다. 롯데쇼핑의 자회사인 롯데쇼핑수원역쇼핑타운과 롯데송도쇼핑타운, 롯데울산개발, 롯데디엠씨개발 등이 부동산개발업으로 등록한 곳들이다. 이 회사들을 계속 운영하려면 신 회장은 등기임원에서 물러날 수 밖에 없다.

롯데칠성은 주세법이 걸림돌이다. 롯데칠성은 롯데주류라는 브랜드로 처음처럼과 클라우드를 팔고 있다.

주세법에 따르면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임원이 있다면 주류의 제조와 판매 면허가 취소된다. 딱히 그 유죄사유가 배임이 아니더라도 금고 이상이기만 하면 걸리게 된다.  

롯데쇼핑과 마찬가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신 회장의 롯데칠성 등기임원 결격사유로도 꼽힌다. 롯데칠성은 지난해 주총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가했다. 경기도 안성시에 있는 생산1공장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결과적으로 신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인 향후 4년간 이들 계열사의 등기임원은 맡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룹의 중간 지주사 역할을 하는 호텔롯데와 유통사업의 핵인 롯데쇼핑, 국내 도급순위 8위인 롯데건설, 국내 최대 음료회사인 롯데칠성 등 주요 계열사에 대한 직접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호텔롯데 상장을 비롯한 신 회장의 뉴롯데 구상에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한편 신 회장의 무더기 결격사유가 된 부동산개발법은 지난 2018년 결격 사유를 크게 완화했지만 배임에 대해서는 여전히 엄격한 잣대를 세우고 있다. 전에는 부동산과 무관한 사안으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할 수 없었다. 완화된 현행법은 부동산 관련법이나 사기와 부당이득, 공갈 그리고 횡령과 배임 등을 결격 사유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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