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재난기본소득, 실제 받을 수 있을까
3. 지역화폐로 동네 상권 살리기
[트랜드 이야기]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뜨는 서비스가 있다?
혼자가 편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급부상한 언택트(Un + contact) 서비스. 낯선 단어처럼 느껴질 수 있으니 설명드리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남 없이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서비스를 의미해요.
요즘 사람들이 서로 마주치는 걸 부담스러워하면서 혼밥, 혼술 트렌드가 생겨났잖아요. 또 배달 주문할 때 전화 대신 앱을 사용해 비대면으로 주문을 선호하는 현상들이 늘어나면서 이 언택트 서비스가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최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이 언택트 서비스의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났는데요.
외식 업계에서 핫한 '언택트'
먼저 외식, 유통 업계 쪽의 언택트 수요 증가 현상이 가장 눈에 띄고 있어요.
사람 간의 대면 접촉을 피하기 위해 드라이브 스루,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맥도날드의 드라이브 스루 플랫폼인 맥드라이브의 최근 3주 매출은 이전보다 20% 증가했고, 맥딜리버리 서비스의 이용률도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해요.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 주문 또한 32% 증가하며 큰 상승폭을 보였고, 언택트 주문 서비스인 사이렌 오더도 전년 대비 무려 25%가 늘었어요.
'확 찐자'들, 홈트에 눈 돌리다
실내활동에 필요한 플랫폼들도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어요.
코로나 사태 확산 이후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에 대한 인기가 확연히 증가하는 추세예요.
헬스장을 포함한 실내 운동을 기피하면서 홈트(홈트레이닝)앱 다운로드 횟수와 홈트 영상 수요가 늘었고, 오픈 마켓의 홈트레이닝 상품 판매도 눈에 띄게 활발해졌다고 해요.
코로나도 막지 못한 K 교육열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온라인 교육 서비스도 수요가 늘었어요.
온라인 학습지와 홈스쿨링을 제공하는 서비스 업체들의 회원 수가 급증하고, 관련 서비스 이용률도 함께 늘었거든요.
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과 TV 홈쇼핑 온라인 교육 관련 상품 매출은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전년 동기대비 두 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일부 학습 콘텐츠는 최대 7배까지 늘어난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교육 관련 상품 외에도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완구 매출도 큰 상승 폭을 보이고 있죠.
장난감을 판매하는 토이저러스 온라인몰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36% 증가했고,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실내용 대형 완구, 유아용 도서와 같은 교육 상품 주문량이 폭증했어요.
언택트, 안 마주치는 게 정말 좋기만 한 걸까
정리해보면, 언택트 서비스는 소비자 입장에서 판매원과의 불편한 접촉을 줄일 수 있고, 주문과 수령에 걸리는 시간을 절감할 수 있어서 인기를 끌고 있는 건데요.
더불어 판매자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고, 무인 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득이고요. 게다가 특히 요즘같이 대면 접촉에 민감한 경우에는 안전하게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라고 평가받고 있죠.
그렇다고 마냥 좋기만 한 건 아닐 텐데요.
인건비를 절감한다는 건 곧 일자리 감소를 의미해요. 로봇이나 키오스크와 같은 서비스들이 사람을 대신하다 보면 점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면 기회가 사라지고 일자리는 크게 감소하게 될 거예요.
소외 문제도 무시할 수 없어요. 키오스크나 IT 서비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노인이나 장애인들은 이런 부분에서 소외되기 십상이거든요. 이 부분이 개선되지 못한다면 소외된 분들은 일상에서 큰 불편함을 겪게 될 거예요.
업계를 불문하고 안전이 최고 가치가 된 지금. 언택트 서비스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더욱 주목받긴 했지만 언택트는 이미 우리 실생활에 녹아든 메가 트렌드였어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편리한 게 정말 좋은 점만 있는 건지 이번 계기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볼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인 것 같네요.
by. 민주
[정책 이야기]
두둥! Basic Income, 기본소득의 재등장!
'기본소득'
줍줍러들이라면 한 번씩 들어보셨겠죠. 재산, 직업 등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소득으로 북유럽 복지국가인 핀란드에서 전 세계 최초로 시행해 유명해졌죠. 노동을 하지 않고 갖고 있는 재산이 많지 않아도 인간이라면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에서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자는 것이 바로 기본소득이에요.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기본소득이 다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어요. 갑자기 왜 기본소득이 등장한 걸까요.
코로나19가 불러온 국민경제 위기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국민들에게 당부했어요.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고 사람과의 만남을 제한하면서 자영업자 등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에요.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등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어요.
또 직장인들은 강제로 무급휴가를 쓰며 월급삭감을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항공사, 여행사,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등 다양한 업종에서 직장인들의 월급봉투가 얇아지고 있어요. 일각에서는 권고사직권유까지 받는다고 해요.(훌쩍)
"코로나19 세계적 위기, 재난기본소득이 대안"
정치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를 재난기본소득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세계 증시나 유가 하락 등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세계 경제가 폭락하고 요동치고 있다"며 "세계 경제 위기가 현실화되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으로만은 대응이 어렵고 재난기본소득이라는 특단의 대책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되, 100만원의 절반 정도는 지역별 화폐로 지급해 소비 활성화로 이어지게끔 하자는 것이 재난기본소득의 핵심이에요. 또 김경수 도지사는 일정 수준 이상의 고액소득을 얻는 계층에 대해서는 일단 100만원을 지급한 뒤 추후 증세를 통해 다시 회수하는 방식을 제안했어요.
김경수 도지사뿐만 아니라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그 형식은 조금씩 달라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역화폐 형태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주장하고 있어요.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국의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상품권 60만원어치씩을 주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어요.
"기본소득? 총선 겨냥한 포퓰리즘 아니냐"
야당에서는 각 지자체장들의 재난기본소득 주장을 두고 다가오는 4월 15일 국회의원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 발언이라고 비판하고 있어요.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면 51조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경상남도 일반회계 예산이 7조원대로 51조원을 가볍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어요.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역시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등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떠벌리고 있는 포퓰리즘의 전형"이라며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재정이고 뭐고 상관없이 현금을 살포하자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어요.
정부 "재난기본소득 검토했지만 아직은..."
일단 정부는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1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도 검토해봤으나 여러 장점도 있지만 여러 문제도 있어서 쉽게 동의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변했어요.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를 완화하기 위해 11조7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어요.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 정도 규모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에요.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정의당 등은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추경예산으로만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보완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전주는 10일 전국 최초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했어요. 전주시는 코로나19로 경제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250억원 규모의 기본소득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어요. 5만명 규모의 취약계층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에요.
by. 보라
[정책 이야기]
얼어붙은 동네상권... 지역화폐야 녹여줘
부산 사는 20대 청년 박줍줍씨는 요즘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려도 예전처럼 외식을 자주 해요. 새로 만든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10%씩 ‘페이백(결제액의 일정 부분을 돌려받는 것)’ 받거든요. 돈 쓸 때마다 오히려 이득 보는 기분이죠.
어디 밥값뿐인가요.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도, 미용실에서 머리를 깎아도 지불한 금액의 10%를 꼬박꼬박 돌려받아요. 사용 가능한 가게가 많아서 외출할 때 이 카드 한 장만 달랑 들고 나가도 문제없을 정도.
대체 무슨 카드길래 이렇게 혜택이 좋냐고요? 그 정체는 바로 ‘동백전’. 부산시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지역화폐를 누가, 왜 만든 걸까요.
지역화폐, 너의 정체는
지역화폐란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네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일종의 대안 화폐예요. 따라서 그 지역화폐를 발행한 행정구역의 가맹점(전통시장, 소상공인 위주)에서만 쓸 수 있고, 다른 지역으로 나가면 사용이 불가능해요.
지역화폐는 대다수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SSM), 대형 프랜차이즈 직영점(가맹점은 제외)에서 사용할 수 없어요. 대기업 매장에서 소비가 활발하게 이뤄져도, 그 수익금은 어차피 다른 지역에 있는 각 기업 본사로 유출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아무리 지역화폐 도입 취지가 좋아도 현금이나 신용카드에 비해 사용하기 번거로운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각 지자체는 각종 유인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결제 후 페이백을 해준다거나, 지역화폐를 액면가보다 낮은 금액(1만원 상품권을 9000원에 파는 식)에 공급하는 게 대표적이죠. 당장은 지자체가 금전 손실을 보겠지만, 그보다 지역 경제 활성화로 발생하는 순기능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결과예요.
지역화폐 어디 어디 있나
현재 전국 시·군 단위로 다양한 지역화폐들이 발행되고 있는데요. 전통적인 종이상품권도 있지만, 최근에는 체크카드 결제나 QR코드 결제처럼 간편한 결제 방법으로 그 형태가 바뀌는 추세죠.
서울시는 얼마 전 ‘서울사랑상품권’을 내놨어요. 기존에 운영 중이던 간편 결제 서비스 ‘제로페이’와 연계한 모바일 상품권인데요. 1만원/5만원/10만원 세 종류 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해 사용할 수 있고, 연말정산 소득공제 30%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앞서 소개한 부산시의 동백전은 전용 앱과 자신의 은행 계좌를 연결해야 전용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원하는 액수를 충전하고 전용 카드로 결제하면 사용액만큼 차감하는 구조인데요. 이때 페이백 받은 금액은 앱 안에서 별도로 구분해 적립되고, 다음 결제 시 적립금부터 빠져나가죠. 단, 적립금으로 결제했으면 그 10%를 다시 돌려주진 않는다고 하네요.
경기도의 ‘경기지역화폐’, 인천시의 ‘인천e음카드’, 광주광역시의 ‘광주상생카드’도 선불/체크카드 형식의 지역화폐로, 모두 결제금액의 10%가량을 돌려받죠. 이 밖에도 울산시의 ‘울산페이’, 세종특별자치시의 ‘여민전’을 비롯한 지역화폐가 전국 곳곳에서 유통되고 있어요.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지역경제가 침체된 요즘, 경기부양책의 하나로 지역화폐가 주목받고 있어요. 많은 지자체가 앞다퉈 신규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이미 지역화폐를 운영하는 지자체들은 기존 혜택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나섰어요.
지역화폐, 무지개빛 미래뿐일까
전국적으로 지역화폐 붐(?)이 일어나다 보니, 여기저기서 부작용도 일어나고 있어요. 일명 ‘지역화폐깡’이 문제인데요. 술·담배 같은 되팔기 좋은 물건들을 지역화폐로 10%씩 할인받아 대량으로 사들이고, 이를 정상가에 되팔면 10% 이윤이 남죠. 그사이 발생하는 금전 손실은 고스란히 지자체의 몫이고요. 이를 막기 위해 많은 지역화폐가 1인 한 달 100만원 결제 한도를 두고 있지만,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지역화폐 발행은 지자체의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논란도 있어요. 지역화폐 혜택을 제공하며 발생하는 지자체의 금전 손실은 대부분 세금으로 충당하니, 소비자 입장에선 결국 ‘조삼모사’란 지적이에요. 게다가 신규 발행하는 지역화폐 대부분이 스마트폰 앱과 연동된 형태다 보니, 앱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층은 혜택은 못 보고 세금 부담만 늘어나죠.
이런 부작용을 지역화폐가 슬기롭게 풀어내고, 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by. 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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