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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줍줍]'가짜 뉴스 진원지'...댓글, 실검 이젠 유튜브?

  • 2020.04.10(금) 08:55

이번 주 당신이 바빠서 흘린 이슈, 줍줍이 주워 드려요

[총선 이야기]

네이버는 잠잠...이제 선거운동은 유튜브?

벌써 21대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네요. 예전 같았으면 포털사이트의 정치 뉴스마다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졌을 시기죠.

그동안 포털사이트의 정치 뉴스에선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는 무조건 칭찬하고, 경쟁 정당의 후보는 깎아내리는 댓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어요. 그 와중에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가짜 뉴스'들도 넘쳐났고요.
 
그런데 이번 총선 기간엔 포털사이트가 잠잠하네요. 뉴스 댓글 싸움도 부쩍 줄고, 정치인 이름과 응원 메시지가 오르내리던 실시간 검색어도 사라졌죠. 그 많던 온라인 지지자들은 전부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총성 잦아든 네이버...딴 데 가서 싸우자

포털사이트 ‘네이버’는 그동안 댓글 공개 여부를 사용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했었죠. 하지만 총선을 한 달쯤 앞둔 시점에서 댓글 서비스를 개편했어요. 과거 사용자가 뉴스 기사에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 그 이력을 전면 공개하기로 한 건데요.
 
익명성 뒤에 숨어 악성 댓글을 남기지 못하도록 막고, 자신의 댓글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감을 높이는 게 댓글 정책을 변경한 목적. 총선 전 일부 ‘헤비 댓글러’에 의한 여론 조작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는 순기능도 기대했죠.
 
새로운 댓글 정책은 이미 큰 효과를 내고 있어요. 댓글 작성 이력을 공개한 뒤 상대를 비하하거나 차별적인 표현이 담긴 댓글이 대폭 줄었는데요. 특히 정치 분야 뉴스의 댓글은 정책 변경 하루 만에 5만 건 가까이 줄었다고 해요.
 
네이버는 한술 더 떠 ‘급상승 검색어’ 기능도 총선 기간에 일시 폐쇄하기로 했어요. 급상승 검색어는 네티즌의 관심사를 보여주는 본래 목적과 달리, 정치 세력의 여론 조작의 도구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었어요.
 
지난해 8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논란 당시 ‘조국 힘내세요’, ‘조국 사퇴하세요’란 키워드가 번갈아가며 검색어 1위를 차지했던 게 바로 그 예죠. 네이버는 ‘여론 조작을 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이것저것 바꾼 것 같네요.

새로운 전쟁터는 유튜브

그 많던 정당 지지자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영상 플랫폼 ‘유튜브’죠. 많은 총선 후보들이 새로운 트렌드에 발맞춰 유튜브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는 만큼, 지지자들도 따라서 싸움터를 옮긴 건데요.
 
총선 후보들은 유명한 정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거나, 각자 이름을 내건 새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된 요즘은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길거리 유세를 실황 중계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요.
 
플랫폼 특성상 유세 과정을 실시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보니, 후보의 발언 하나하나를 두고 지지층과 반대 세력 간 댓글 싸움이 벌어지죠. 오히려 기존 포털사이트의 뉴스 댓글보다 치열할 정도로요.

유튜브 선거운동, 법에 안 걸려요?

결국 포털사이트의 댓글 정책 변경과 급상승 검색어 서비스 중단은 정치 싸움의 유튜브 진출을 더욱 가속화 한 셈이에요. 포털사이트 여론전을 잡으려고 했지만, 그저 유튜브를 비롯한 해외 플랫폼으로 장소를 옮겼을 뿐인 '풍선효과'가 발생한 거죠.
 
오히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의 영향력이 이전보다 더 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유튜브는 같은 동영상 매체인 TV 방송과 달리 내가 보고 싶은 영상만 검색해서 볼 수 있죠. 마음에 드는 유튜브 채널은 구독해뒀다가 챙겨보고요. 내 입맛에 맞는 내용만 골라 보니, 가짜 뉴스도 나와 같은 정치색이라면 ‘팩트’라고 생각하고 믿게 돼요.
 
유튜브의 정치 영향력이 이 정도로 커졌으면 당연히 공직선거법으로 규제되어야겠죠. 국회 입법조사처도 얼마 전 내놓은 보고서에서 "현재 유튜브 채널은 법적으로 공정 보도 의무 없이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며 공직선거법에 의거한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했어요.
 
문제는 유튜브가 국내 신문‧방송과 다르게 공직선거법 적용이 어렵다는 것. 때문에 위법 선거운동이 대놓고 벌어져도 빠른 대처가 힘든 상황이에요.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따라 가짜 뉴스 제작자를 처벌할 순 있지만, 유튜브 영향력이 기존 언론과 비슷할 정도로 커졌다는 걸 감안하면 규제가 약하죠.
 
가짜 뉴스를 삭제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유튜브 채널에 대해 심의를 하더라도, 해외 사업자인 유튜브의 협조가 있어야만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어요. 총선 기간만이라도 유튜브가 가짜 뉴스를 잡는 데 적극 협조해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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