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기업, 다시 도마 위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플랫폼 기업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시장 지배력이 커진 만큼 거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수수료·노출 알고리즘 등 불투명한 거래 구조가 지적되면서 이번 국감은 플랫폼 업계가 '공정한 생태계'로 나아갈 수 있을지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14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주요 플랫폼 기업 대표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집중 질의를 받았다. 이날 국감장에는 박대준 쿠팡 대표,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 이주철 W컨셉 대표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조만호 무신사 대표는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당초 증인 명단에 포함됐던 이수진 야놀자 대표, 김기호 아성다이소 대표, 신원근 진학사 대표 등은 증인 채택이 철회됐다.
산자위는 이번 국감에서 플랫폼과 입점 판매자 간 거래 구조의 공정성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정산 방식과 수수료 공제 구조, 불공정 약관, 광고 운영 실태 등을 놓고 질의가 이어졌다. 의원들은 플랫폼 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수수료를 과도하게 부과하거나, 광고비 부담을 판매자에게 전가하고 있는지 등을 추궁했다.
거래 공정성 논란
질의의 초점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으로 향했다.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상생 방안의 실효성과 불공정 약관 개선 문제에 대해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배달의민족은 과거 '1만원 이하 주문 시 수수료 면제' 정책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최소 주문 금액이 대부분 1만원을 넘어 사실상 혜택이 제한적이었다. 이에 김 대표는 "1만원 이하 구간은 면제하고 있으며 1만~1만5000원 구간의 부담 완화도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종민 의원은 '가까운 거리 순'으로 설정해도 광고업체가 상단에 노출되는 배민 앱의 검색 구조를 지적했다. 이에 이철규 위원장은 "명백히 고쳐야 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배달의민족은 상생 협의체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모색 중이며, 업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포장 수수료 인하 요구에 대해서도 "영세 소상공인 부담을 덜기 위한 차등 수수료 정책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에게는 타사보다 긴 정산 주기와 강제 광고 집행 문제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쿠팡의 주정산 주기는 평균 63일로, 네이버쇼핑(최대 9일), 카카오쇼핑(2~40일)보다 길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쿠팡은 대부분 직매입 구조에 의존하고 있어 정산 주기에 차이가 있다"며 "결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주철 W컨셉 대표는 과도한 입점 수수료와 불리한 계약 조건 등 플랫폼과 판매자 간 거래 공정성 문제에 대해 질의를 받았다. 이 대표는 "패션 제품은 시즌이 지나면 재고 처리가 어려워, 할인 판매가 불가피하다"며 "장기적으로 비즈니스 생태계가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수수료율 등 거래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제도 보완 시급
플랫폼 기업들은 이제 국정감사의 단골손님이 됐다. 우아한형제들은 올해까지 6년 연속 국감장 증인석에 섰다. 쿠팡은 이번 국감에서 산자위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정무위원회(정무위),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등 주요 상임위의 증인 명단에 잇따라 이름을 올렸다.
이처럼 플랫폼 기업들이 해마다 국감장에 소환되는 것은 급변한 거래 환경 속에서 시장 지배력이 커졌기 때문이다. 온라인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쿠팡, 네이버, 배달의민족 등 대형 플랫폼은 국내 유통·서비스 시장의 핵심 채널로 자리 잡았다. 플랫폼 영향력이 커질수록 입점업체나 판매자 입장에선 플랫폼 없이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 그 과정에서 수수료, 광고비, 노출 알고리즘 등을 둘러싼 불만이 누적됐다.
문제는 플랫폼 산업의 변화 속도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관련 규제 체계는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 이 틈을 타 플랫폼 사업자들의 우월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 거래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그 결과, 플랫폼 산업은 자연스럽게 정치권의 주요 감시 대상이 됐다.
현재 국회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통해 거래 투명성을 높이려 하고 있다. 다만 업계 구조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제도 정비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매년 반복되는 '플랫폼 국감'은 구조적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은 결과"라며 "플랫폼 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