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올해 1분기 말 기준 주택구입부담지수(K-HAI•카이)를 조사한 결과 전국 평균 51.5로 전 분기 말 대비 2.3포인트 하락했다고 18일 밝혔다. 카이는 도시근로자의 중간소득 가구가 표준대출을 받아 중간사격 주택을 살 때 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수다. 100을 기준으로 지수가 높을수록 중간소득 가구의 주택구입부담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카이가 하락한 것은 주택담보대출금리는 하락하고 가계 소득은 증가했기 때문이다. 우선 아파트 중간가격은 2억 500만 원으로 전 분기와 차이가 없었다. 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의 주택(아파트) 시세의 중간가격을 말한다. 그런데 한국은행의 예금은행 신규취급액 기준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전 분기 3.74%에서 3.69%로 낮아졌다.
게다가 가계소득은 402만 7000원에서 437만 6000원으로 늘었다. 주택금융공사의 카이에선 통계청 가계동향지수의 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자료와 노동부의 매월 노동통계조사의 5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 월급 총액의 지역별 환산비율을 이용해 중간가구 소득(가계소득)을 별도로 산출해 사용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주택구입부담이 줄어든 이유다. 지역별로는 대구와 울산이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주택구입부담이 늘었다. 이 외의 지역은 모두 주택구입부담이 줄었다. 특히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모든 아파트 면적의 카이가 전국 평균보다 더 높은 폭으로 하락했다.
하락률은 ▲60㎡ 이하 아파트 2.5% ▲60㎡ 초과~ 85㎡ 이하 아파트 3.1% ▲85㎡ 초과~135㎡ 이하 아파트 2.8% ▲135㎡ 초과 아파트가 4.8%로 조사됐다.
◊ LTV•DTI 규제 완화와의 상관관계
최경환 의원이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LTV•DTI 규제 완화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부동산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취지다. 기본적으로는 거래 활성화를 말한다. 부동산 거래를 하려는데 규제가 많아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전제가 깔렸다. 그중 가장 많이 나오는 규제가 LTV•DTI 문제다.
기본적으로 이 규제는 빚내서 집 사지 말라는 얘기다. 나라 전체가 저성장 국면에서 빚내서 집을 사는 것은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는 거시 정책적 뜻이 담겨 있는 사항이다.
주택금융공사의 카이 조사로 보면, 도시 근로자가 주택 거래에 나서지 않는 것은 대출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 현재 가구의 수입으로도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는 수준이다.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부담의 정도가 50대인 셈이다.
부동산 거래의 바로비터로 여겨지는 수도권을 보더라도 양상은 비슷하다. 서울이 80대 중반까지 떨어져서 20 정도는 여유가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수도권이지만 경기와 인천은 50대다. 이번에 주택구입 부담이 늘어난 대구와 울산도 50대를 넘지 않고 있다.
물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툴은 이 지표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최소한 자금 부담으로 주택구입에 나서지 않는 것은 아니다는 하나의 증거다. 이 지수가 현실과 괴리가 있을 수도 있다. 어쨌든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나선 2기 경제팀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