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한해 살림살이 규모가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어섰다. 2005년 200조원을 넘어선 이후 12년 만에 두 배로 불어났다.
내년 예산안은 경기회복을 최대한 지원하면서도, 재정 건전성에 더 초점을 맞췄다. 일자리 창출 예산이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저출산 극복과 맞춤형 복지를 통한 민생안정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
이미 비상등이 켜진 재정 건전성은 점차 좋아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내년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비율은 애초 예상보다는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국가채무 총액은 내년 680조원을 넘어서면서 급증세를 이어갈 것으로 나타났다.
◇ 총수입·총지출 나란히 400조 돌파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17년 예산안을 보면 총수입은 414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391조2000억원보다 23조3000억원, 6% 늘었다.
내년 예산안은 경기회복을 최대한 지원하면서도, 재정 건전성에 더 초점을 맞췄다. 일자리 창출 예산이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저출산 극복과 맞춤형 복지를 통한 민생안정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
이미 비상등이 켜진 재정 건전성은 점차 좋아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내년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비율은 애초 예상보다는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국가채무 총액은 내년 680조원을 넘어서면서 급증세를 이어갈 것으로 나타났다.
◇ 총수입·총지출 나란히 400조 돌파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17년 예산안을 보면 총수입은 414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391조2000억원보다 23조3000억원, 6% 늘었다.
특히 국세수입이 18조8000억원, 8.4%나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중심의 경기회복과 법인 영업실적 개선 기대에 따른 것이다.
총지출은 400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386조4000억원보다 14조3000억원, 3.7% 늘었다. 기재부는 "경기와 고용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주어진 여건 아래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총지출 증가율은 지난해 2.9%와 비교하면 0.8%포인트 올랐다. 다만 총수입 증가율과 비교하면 60% 수준에 불과해 공격적인 확장 재정보다는 재정 건전성에 더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재정 건전성 지표는 다소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7%로 애초 계획보다 0.3%포인트 떨어지고, 국가채무비율도 40.4% 수준으로 계획보다 0.6%포인트 낮아질 전망이다.
총지출은 400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386조4000억원보다 14조3000억원, 3.7% 늘었다. 기재부는 "경기와 고용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주어진 여건 아래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총지출 증가율은 지난해 2.9%와 비교하면 0.8%포인트 올랐다. 다만 총수입 증가율과 비교하면 60% 수준에 불과해 공격적인 확장 재정보다는 재정 건전성에 더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재정 건전성 지표는 다소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7%로 애초 계획보다 0.3%포인트 떨어지고, 국가채무비율도 40.4% 수준으로 계획보다 0.6%포인트 낮아질 전망이다.
◇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제고 초점
내년 씀씀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제분야 지출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일자리 예산이 가장 많이 늘었다. 고용서비스를 비롯한 성과 높은 사업 중심으로 올해 15조8000억원에서 내년엔 17조5000억원으로 10.7% 늘렸다. 게임과 가상현실(VR), 사물인터넷 등 청년이 선호하는 유망산업 일자리를 확대하고, 청년창업 지원도 늘린다.
미래 전략기술 확보 차원에서 범부처 합동 수행이 필요한 9개 연구·개발(R&D) 프로젝트 지원도 확대한다. 신성장·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지역 전략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도 늘린다.
문화융성을 위해 첨단 문화 콤플렉스인 K-Culture Valley(고양)와 K팝 상시 공연을 위한 K-pop아레나(송파) 등의 인프라도 만든다. 새만금 남북2축 도로와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인천·수원발 KTX 등 주요 SOC사업 투자도 늘린다.
사회분야는 저출산 극복과 민생 안정에 대한 요구를 반영했다.
내년 씀씀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제분야 지출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일자리 예산이 가장 많이 늘었다. 고용서비스를 비롯한 성과 높은 사업 중심으로 올해 15조8000억원에서 내년엔 17조5000억원으로 10.7% 늘렸다. 게임과 가상현실(VR), 사물인터넷 등 청년이 선호하는 유망산업 일자리를 확대하고, 청년창업 지원도 늘린다.
미래 전략기술 확보 차원에서 범부처 합동 수행이 필요한 9개 연구·개발(R&D) 프로젝트 지원도 확대한다. 신성장·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지역 전략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도 늘린다.
문화융성을 위해 첨단 문화 콤플렉스인 K-Culture Valley(고양)와 K팝 상시 공연을 위한 K-pop아레나(송파) 등의 인프라도 만든다. 새만금 남북2축 도로와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인천·수원발 KTX 등 주요 SOC사업 투자도 늘린다.
사회분야는 저출산 극복과 민생 안정에 대한 요구를 반영했다.
특히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와 청년 맞춤형 행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상한선 없앤다. 이밖에 사병 봉급 2배 인상을 마무리하고, 전체 병영생활관에 에어컨도 보급한다.
◇ 국가채무는 계속 눈덩이...내년 700조 근접
정부는 재정 건전성 지표가 조금씩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재정 상태는 여전히 좋지 않다. 정부의 추계에 따르면 중앙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흑자로 돌아선 후 꾸준히 흑자 폭을 키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통합재정수지에서 당장 쓸 수 없는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분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2020년까지 계속 적자를 낼 것으로 보인다. 관리재정수지는 2008년 이후 지난해까지 8년 연속 적자 상태다. 올해 적자 규모도 39조1000억원에 달하면서 2009년 43조2000억원 이후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도 계속 늘면서 2020년엔 793조5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해 말 595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5년간 198조4000억원이나 늘어나는 셈이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박근혜 정부 5년간 늘어나는 국가채무만 239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기재부는 "관리재정수지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회복되면서 2020년엔 GDP 대비 -1% 수준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국가채무도 2016년 이후 증가 속도가 주춤하면서 GDP 대비 40%대 초반 수준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재정준칙 도입과 지속적인 지출 구조조정,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으로 중장기 재정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재정건전화법'을 제정해 국가와 지방, 사회보험, 공공기관 등 모든 재정운용 주체의 건전화 노력을 통합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