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국세 세입예산안이 담긴 2017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에서 올해보다 8조원 더 많은 54조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됐고, 소득세는 올해보다 4조5000억원 늘어난 65조3000억원이 예산으로 잡혔다. 내년 부가가치세 세입예산은 61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3조4000억원 증액됐다.
정부가 세입증가를 예상한 이유는 경기 회복이다. 소득증가와 명목임금 상승 등으로 소득세가 더 걷히고, 법인들도 영업실적이 개선되고,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을 정비하면서 세수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담겼다. 정부는 또 민간소비와 수입액도 늘어나 부가가치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관세 등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의 세입예산은 쓰일 곳이 특정되지 않은 일반회계와 농어촌특별세처럼 쓰일 곳이 특정된 특별회계로 나뉘는데, 내년 전체 세입예산 241조8000억원 중 일반회계 예산은 229조6000억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은 12조2000억원이다.
2017년부터는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가 신설될 예정이어서 현재 일반회계에 포함되는 교육세 세입 전액이 특별회계로 전환된다. 내년 교육세 세입 예산은 5조1000억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