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님, 금감원 앞 식당에서 금감원 직원 출입금지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이런 일들이 생명보헙업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형 생보사들이 군인, 소방관, 해양경찰관 등 일부 직업군에 대해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것을 두고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이 질의한 내용이다.
13일 열린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실손보험에 대한 성토장이 됐다. 박 의원은 국내 유수의 생보사들이 환경미화원과 일용직 근로자, 음식배달원은 물론이고 계급이 낮은 군인, 소방관, 해양경찰관 등 국가 안보 최전선에 있는 직업군에 대해서 조차 실손보험 가입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보생명과 현대라이프생명 등 7개사는 소령 이상 장교에 한해 실손보험 가입을 허용했는데, 영관급 이하 특수병과 군인은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대형 생보사들이 군인, 소방관, 해양경찰관 등 일부 직업군에 대해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것을 두고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이 질의한 내용이다.
13일 열린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실손보험에 대한 성토장이 됐다. 박 의원은 국내 유수의 생보사들이 환경미화원과 일용직 근로자, 음식배달원은 물론이고 계급이 낮은 군인, 소방관, 해양경찰관 등 국가 안보 최전선에 있는 직업군에 대해서 조차 실손보험 가입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보생명과 현대라이프생명 등 7개사는 소령 이상 장교에 한해 실손보험 가입을 허용했는데, 영관급 이하 특수병과 군인은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KDB생명은 가입불가 직업군에 '하사관과 준위'로 기재해 계급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한화생명은 해양경찰관의 실손보험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반면 대부분의 손해보험사들은 상품가입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일부 직업군을 거부하는 것은 손해율이 높기 때문인데 이런 것을 보험사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진웅섭 금감원장은 "직접적으로 (금감원에서)관여하기는 어렵긴하다"면서도 "부당하게 가입을 거절하는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일부 직업군을 거부하는 것은 손해율이 높기 때문인데 이런 것을 보험사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진웅섭 금감원장은 "직접적으로 (금감원에서)관여하기는 어렵긴하다"면서도 "부당하게 가입을 거절하는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 ▲ 진웅섭 금감원장이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 의사중계 캡쳐) |
논란이 끊이지 않는 중복가입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손 중복 가입자가 매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금감원이 과거 실손보험회사에 중복가입자들의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이 빌미가 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진 원장은 "당초 공문을 보낸 것은 중복가입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민원이 수십 건에 달했기 때문"이라며 "이를 곡해해 불완전판매 등에 이용하는 보험사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특정해 엄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실손보험 이중가입 시 2배의 보장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홍보를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도 "지난 2009년 국정감사에서도 중복가입자 문제를 지적했고, 당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는데 (중복가입자 문제가 지속되는 것은) 행정지도록이 미치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도 꼬집었다.
진 원장은 "고가의 검사장비의 경우 보장한도 때문에 실손보험 하나로는 보장이 안돼 2개를 가입하려는 소비자가 있다"며 "보험한도 인상효과는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정태욱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013년부터 실손보험 단독판매가 가능하도록 개선됐는데 실제 판매율은 3%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손보험의 손실율이 120%나 되고 주상품인 보험상품의 손실율은 80%로 낮기 때문에 보험사들은 어떡하든 실손을 안팔려고 하면서 끼워팔기 관행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진웅섭 원장은 "민관 TF에서 단독형 실손보험의 활성화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