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민간 연구기관들에 이어 정부도 내년 경제성장률을 2%대로 제시했다. 지난 6월 전망치인 3%와 비교하면 반년 만에 0.4%포인트나 떨어졌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2%대 성장 전망치를 내놓은 건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9년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2% 중반대 성장조차 어려울 수 있다는 뉘앙스도 내비쳤다.
실제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과 금리인상 가속화 등으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내부적으로도 기업 구조조정과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내수 회복세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따라 내년 성장률이 2%대 초반으로 떨어지거나 최악의 경우 2%대 성장마저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정부, IMF 이후 처음으로 2%대 성장 전망
기획재정부는 29일 '2017년 경제전망'을 통해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6%로 제시했다. 그간 국내외 민간 연구기관들은 우리나라 내년 경제성장률을 2%대로 제시해왔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를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정부가 제시한 올해 최종 경제성장률도 2.6%였는데,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6월 내년 경제성장률을 3.0%로 제시했다가 이번에 0.4%포인트나 대폭 하향 조정했다. 정부는 "대내외 여건 변화로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금리인상과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불확실성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그간 수출 부진을 보완해온 내수 회복세가 악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 자료=기획재정부 |
정부는 2% 중반대 성장을 전망하면서도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를 우려했다. 뚜렷한 수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고, 내수 회복세도 둔화하고 있어 경기회복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마저 주춤하면 고용 창출력이 떨어지면서 취약 계층의 소득 기반도 약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특히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주력산업의 경쟁력도 떨어지고 있어 소비와 투자, 수출 등 모든 방면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소비·투자·고용 동반 악화…자영업자만 늘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년엔 특히 소비가 부진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민간 소비가 2.0% 증가에 그칠 것으로 봤다. 올해 2.4%보다 0.4%포인트 낮은 수치다. 고령화와 가계부채 증가로 소비위축이 구조적으로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더 큰 문제다. 기재부는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확대와 미국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하면서 소비를 제약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설비투자는 2.8% 늘면서 올해 마이너스에서 증가세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건설투자는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건설투자는 10.8% 늘면서 비교적 양호했는데, 내년에는 4% 증가에 그칠 것으로 봤다. 주택 거래량이 둔화하고, 미분양 주택이 늘면서 건설 투자의 제약 요인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용 사정도 좋지 않을 전망이다. 내년 취업자 증가 폭은 26만명에 그치면서 올해보다 3만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수출 회복세가 미약해 인력 수요 부진이 지속할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자영업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과당경쟁에도 불구하고 고령화와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장년층의 유입이 계속 늘고 있어서다.
| ▲ 자료=기획재정부 |
수출의 경우 올해 급격하게 악화한 데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내년에는 2.9%의 증가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올해 우리나라 수출은 전년보다 6.1% 감소했다. 정부는 내년 세계 교역량이 늘고, 유가와 반도체 등의 단가가 회복하면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공약이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보호 무역주의가 강화되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봤다.
소비자물가는 1.6% 오르면서 큰 폭의 오름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기재부는 "올해 4분기 성장 부진의 영향이 이어지지 않도록 내년 1분기 중 정책 대응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기업과 정부 등 여력이 있는 경제 주체를 중심으로 경제 활력을 높이고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