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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금리인상]가계대출 취약고리 끊어질라

  • 2017.03.16(목) 09:46

한계차주 몰린 제2금융권 '부채 폭탄' 뇌관 될수도
금리에 민감한 자영업자 대출은 부동산 리스크까지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한데 이어 올해 두차례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1300조원대에 이르는 가계부채에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나 증가 속도로 볼 때 다른 국가들을 압도할 뿐 아니라 최근들어선 금리인상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영세 자영업자나 제2금융권 대출까지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우려를 더하고 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빚 갚을 능력이 떨어지는 취약 혹은 한계차주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가계부채 폭탄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 한계·취약차주 몰린 2금융권 불안

금융당국과 금융권에선 2금융권 대출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조이기 시작하면서 '풍선효과'로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대출이 늘어났다. 은행 대출에 비해 비중은 작지만 취약계층이나 상대적으로 빚 갚을 능력이 떨어지는 차주들이 옮겨갔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가령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적용으로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아야 하는데, 원리금 상환능력이 없는 차주들이 당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적용을 받지 않고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2금융권으로 몰려 갔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 올해들어 2월까지 단 두달 동안 은행 가계대출이 3조원 늘어난 반면 비은행에선 무려 5조원이나 늘어났다. 이는 2016년과 2015년 같은 기간 각각 3조7000억원, 1조5000억원 늘어난 것보다 훨씬 큰 폭이다.

금융위원회가 제2금융권 건전성관리 강화방안을 마련 중인 것도 이와 같은 상황을 반영했다. 충당금 적립 강화 등 2금융권의 건전성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가계대출 확대를 억제하려는 취지다.

한국신용평가는 최근 보고서에서 "제2금융권 가계부채의 경우 소득수준, 보유 순자산수준이 낮은 계층의 비중이 높다"며 "스트레스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고 이 계층 비중이 높은 2금융권에서부터 가계부채 부실 징후가 선제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가계대출 구멍, 자영업자대출

지난해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과 함께 열을 올렸던 자영업자(개인사업자)대출 역시 취약한 고리 중 하나다. 한국신용평가는 은행권의 자영업자 대출 규모를 지난해 9월말 기준으로 230조원으로 추산했다. 전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를 넘었다.

자영업자의 경우 경기변동에 민감하고 외부 충격에 취약하기 때문에 금리인상으로 인한 충격 역시 클 수밖에 없다. 한신평은 시중은행 가계대출 중 한계가구가 보유한 위험가계대출 비중을 따졌을 때 신용대출은 5.3%, 주택담보대출 7.7%인데 비해 자영업자대출은 12.9%로 높다고 분석했다. 이는 지난 2013년 12월말의 9.6%보다 악화한 수치다.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자영업자 대출의 경우 금리 인상이나 경기변동에 따른 리스크뿐 아니라 60% 이상이 부동산담보인 점을 고려하면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위험도 갖고 있다. 상당 부분이 중소기업대출로 분류되면서 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담보자산 역시 아파트 등의 주택 이외에 상가, 오피스텔 등 기타부동산 등으로 구성돼 있는 점 역시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꼽힌다.

김완중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자산분석팀장은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담보 물건 부족으로 신용대출 비중과 다중채무 비중도 높다"며 "금리 상승위험에 취약하고 가계부채와 동반 부실 위험도 크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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