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정책의 상당 부분을 일자리 확대에 초점을 맞춘만큼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19일 취임과 동시에 일자리 확대에 시동을 걸었다. 민간은행의 일자리확대를 시사하기도 했다. 이번 정부의 금융홀대론에 대한 시각이 가시지 않는 상황에서 산업으로서의 기능을 강조한 점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또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우리 경제에 만연한 '빚 권하는 폐습'을 없애 서민 등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가계부채를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는 '생산적 금융'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부채확대로 단기적인 호황을 유도하는 '소비적 금융'은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정책금융부터 일자리 중심의 금융지원 체계로 개편하고 민간은행 등으로 점차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사실상 민간은행의 채용 확대를 주문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창업단계별로 필요한 자금을 적극 지원해 청년실업률 해소와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에 이바지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최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금융업도 새로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고부가 산업이 될 수 있다"며 "핀테크와 같은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출시되도록 하는 한편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금융업 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에서의 일자리 창출에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가계부채를 꼽고 안정적인 부채관리와 가계소득 개선을 두축으로 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방침이다.
| ▲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이번 정부의 코드와 궤를 같이 하는 '포용적 금융'도 강조했다. 그는 "빚 권하는 폐습은 사라져야 한다"며 "금융소비자를 호도해 쉬운 대출을 조장하는 부당한 광고나 권유는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상환능력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쉽게 돈을 빌려주는 일이 없도록 하는 대신 빚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카드수수료 및 고금리 부담을 경감해 서민생활 안정을 돕겠다고도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새 정부의 일자리 확대와 민생 과제를 뒷받침하는 쪽에 상당시간을 할애했지만 또 한편으론 국정운영 100대 과제에서도 드러나듯 여전한 금융홀대론 속에서 고부가 산업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언급한 점은 눈에 띈다.
규제 합리화와 IT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금융업내 경쟁 압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위해 아시아 신흥국들과 금융협력을 강화하고 연기금, 금융인프라와 연계한 진출을 지원하는 등 정부도 적극적인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