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조1000억원 규모의 전국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2029년까지 사업을 추진한다. 수도권과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 세종-청주 고속도로, 평택-오송 구간 고속철도 선로 추가 등이 포함됐다.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확정됐다. 총 예산 24조1000억원중 20조5000억원은 사회간접자본(SOC)에, 나머지 3조6000억원은 연구개발(R&D)사업 등에 쓰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경기 부양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역의 혁신 성장판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선정을 위해 7개 시도로부터 32개 사업 68조7000억원에 달하는 사업신청을 받았고 이중 우선순위와 타당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사업을 확정했다.
인구수가 적고 인프라가 취약한 지방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어려워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이 늦어지고 이로 인해 사람이 모여들지 않은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는게 정부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악순환을 끊고 지방에 성장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5개 R&D 사업에 3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국내 상용차 생산 거점인 전북에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산업 생태계 구축 R&D를, 광주 인공지능집적단지와 전남에 수산식품수출단지를 각각 조성할 계획이다.
지역 산업을 뒷받침할 도로 등 인프라 구축에 5조7000억원이 투자된다. 충남 석문산단 인입철도사업, 대구 산업선 철도, 울산외곽순환도,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사업, 서남해안관광도로, 인천 영종-신도 평화도로, 새만금 국제공항 등 총 7개 사업이다.
전국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에는 10조9000억원이 투입된다. 수도권-경북·경남-거제까지 2시간대로 연결하는 남부내륙철도를 깔고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을 통해 강원도와 호남을 연결한다. 충남 대산에서 경북 영덕을 잇는 세종-청주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제2 경춘 국도를 신설한다. 평택-오송 구간에는 고속철도 선로를 추가해 경북 고속철과 호남 고속철이 합류하고 KTX와 SRT 교차구간의 병목현상을 해소하기로 했다.
6개 지역 생활경제 개선 사업에 4조원이 투자된다. 제주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지하화하고, 울산은 산재 전문 공공병원을 설치한다. 대전은 트램이 들어서고 서울 도시철도 7호선은 포천까지 연장된다. 동해선 철도의 포항-동해 구간은 전철화된다.
사업타당성에 대한 점검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신속히 예타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제천-영월 고속도로사업, 문경-김천 철도 구축사업, 경전선 전철화사업은 예타로 선정하고 사상-해운대 민자고속도로는 민자적격성 조사를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신속히 추진하기로했다.
정부는 23개 사업에 대해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10년간 연평균 1조9000억원을 국비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지방비와 민간에서 조달할 방침이다.
다음은 이날 홍 부총리와의 주요 일문일답이다.
- 총 24조1000억원중 20조5000억원이 SOC 투자다. 그동안 SOC 투자를 통한 경기 부양을 피해왔던 정부로서는 상당한 입장 변화다. 입장 변화 배경은
▲ 오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경기 부양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예타제도의 한계를 감안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고 물론 경제 활력을 찾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문재인 정부가 새 경제 패러다임을 굉장히 강조했다. 오늘 발표한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새 경제 패러다임'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든다.
▲ 지방분권, 지역의 균형발전도 굉장히 중요한 국정의 방향이다. 이 방향을 뒷받침하기 위해지역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추진됐고 그 측면에서 본다면 국정의 전체적인 패러다임과 기조와는 부합하는 작업이다.
- 지역에서 한 1조원 정도 되는 SOC사업은 이전에도 많이 집행됐고 비슷한 수준의 인프라는 많았다. 경남을 제외하면 지역별로 1조원 되는 SOC 사업이 어떻게 균형발전에 도움되는지
▲ 지금 예타제도하에서 사업 추진이 어렵지만 지역균형발전에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 이번에 적극 반영했다. 몇년 뒤에 이루어져야 될 사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시급한 상황을 감안해서 당겨서 예타 면제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23개 사업들을 지도의 개념으로 보면 주로 연결이 안된 국도와 국가망을 전략적으로 배려, 반영했다.
- 재원조달 계획은
▲ 24조1000억원 중에서 국비는 18조5000억원 정도다. 나머지는 지방비가 일부 있고 민간 부담이 나머지 부분을 차지한다. 국비 같은 경우에 18조5000억원이지만 앞으로 10년간 이 사업이 스프레드 돼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연간 소요는 한 2조원 정도다. 이 중에서 SOC사업들은 약 16조원 정도, R&D사업은 저희가 2조원 정도로 보고 있다.
- 예타제도 개편에서 평가항목 조정, 수행기간 다원화, 조사기기간 단축안,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개편할 계획인지
▲ 지금 예타는 SOC사업 같은 경우 500억원 이상 사업이다 보니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기도 굉장히 어렵다' 등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다. 대상 사업의 기준을 얼마로 할 지, 예타를 꼭 한군데에서만 수행할지, 더 필요하다면 다른 전문 기관도 추가할지, 예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등을 오는 6월말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 그동안의 예타 면제사업의 어떤 경제성이나 예산 낭비 논란들이 있었고, 그 대표적인 게 4대강사업 등이 있다.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했다. '내로남불 아니냐'는 이런 비판도 있다.
▲ 꼭 SOC 사업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지역전략산업 육성 지원과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업들을 같이 포함시키려고 노력했다. 23개의 24조1000억원에 대해 통계를 내보니까 전국적으로 영향권을 갖는 사업이 4개가 있다. 평택·오송 사업, 지역특화사업과 스마트특성화 R&D 사업 등 7조2000억원 사업은 특정 지역사업이라기보다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2개 이상의 광역을 연결하는 교통망사업이 4개, 7조8000억원이다. 이 두 가지를 합하면 15조원이다. 24조1000억원의 62%다. 복수의 광역시를 연결하는 기간망 사업이 총 15조원으로 62%를 차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