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은행 등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위원장님의 생각은?"
7일 서울 청사에서 열린 '2019 금융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한 기자가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에게 한 질문이다.
이번달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은행권에서 노동이사제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KB금융노동조합협의회는 백승헌 변호사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철회했다. 백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이 KB금융 계열사인 KB손해보험에서 수임한 이력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업은행 노조는 현재 노동이사 후보를 추천받고 있다.
이 질문에 대해 최 위원장은 "(노동이사제는) 민간은행의 이사회와 주주들이 결정할 문제"라며 "다만 법으로 이것을 공공기관에 먼저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 경영진의 불법행위 견제와 은행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노동이사제나 근로자 추천 이사제가 추진되고 있다"며 "은행법 등으로 경영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 위원장은 불쑥 국민은행 파업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지금 은행권 종사자의 급여라든지 복지수준으로 볼때 금융권에 먼저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할 만큼 열악하거나 불리하지 않다"며 "오히려 금융소비자들이 지난번 한 은행의 파업사태를 보면서 '과연 저 은행 직원들이 받고 있는 급여와 복지에 합당한 서비스를 우리가 누리고 있느냐?' 하는 그러한 의문도 많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국민은행은 지난 1월 페이밴드(일정기간 승진 못하면 임금 동결) 등 갈등으로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금융당국 수장이 국민은행 파업까지 거론하며 사실상 노동이사제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카드사와 현대차의 수수료 분쟁을 금융위가 촉발시키고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부정했다.
그는 "카드업계와 대형 가맹점 간의 분쟁은 새로운 개편 시스템에 따른 카드수수료를 적용시키는 과정에서 나온 의견충돌"이라며 "치열하게 조정과 협의를 하고 있으니 잘 조정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카드사는 마케팅비용이 들어간 것을 감안해 조금 더 높게 받겠다는 입장이고 자동차회사는 그만큼 주긴 어렵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어떤 법령에 어긋나는 행위인지는 나중에 카드 수수료를 봐야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에 매각한데 대해선 "20년간 주인없이 운영되어 오던 대우조선의 주인을 찾아줌으로써 구조조정을 완결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대우조선이 추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중공업도 상당한 부담을 치르면서 인수한 회사인데 현대중공업에만 유리하게 거래해 대우조선을 고사하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최근 증권거래세 폐지와 단계적 인하를 두고 정부와 국회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폐지든 인하든 그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다행"이라며 "거래세 부담은 완화하고 소득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옮겨간다는 당의 생각에 의견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계적으로 완화하면서 그와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