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계약이 만료되는 전국 50여개 지방자치단체 금고를 놓고 금융회사들의 입찰전에 시동이 걸렸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3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평가 기준 개선안을 내놓은 뒤 첫 금고은행 입찰이다. 행안부의 개선안이 과도한 출혈 경쟁을 막을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여전히 시중은행이 유리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구광역시·울산광역시 등 총 50여개 지자체가 올 하반기 금고은행 입찰을 시작한다.
◇ 울산·대구·안양 등 지자체 금고 선정 착수
현재 울산시 금고선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울산시의 시금고 약정기간이 올해 말로 만료됨에 따라 시는 지난 8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지정 신청 설명회를 개최했다. 울산시는 현재 경남은행은 1금고, 농협은 2금고로 시본청 포함, 지역 5개 구·군 등을 맡고 있다. 현재 시금고인 경남은행과 농협은행 외에도 국민, 기업, 신한, 하나은행 등이 참석해 여전히 이번 시 금고 쟁탈전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는 26일부터 이틀간 참여를 희망하는 금융기관의 신청제안서를 접수받는다. 다음달 말 울산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 결과에 따라 1금고와 2금고 각각 1순위 금융기관을 1금고와 2금고로 지정하게 된다. 이번에 지정되는 금고 은행은 오는 2020년 1월1일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 4년간 시금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대구시는 지난 14일 사전 설명회를 열었다. 현재 금고를 맡고 있는 대구은행과 농협은행 외에도 기업은행,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이 대거 참석했다. 대구시는 다음달 4일 하루 동안 신청제안서를 받은 뒤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안서를 심의·평가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 최고득점 은행은 일반회계와 10개 특별회계, 16개 기금을 맡는 제1금고로 선정된다. 차순위득점 은행은 5개 특별회계와 1개 기금을 담당하는 제2금고를 맡는다. 금고 약정기간은 내년부터 2023년까지다.
대구시는 이번 금고 선정 기준으로 '지역 주민 이용편의성' 평가를 강화했다.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적 및 계획'을 세부 평가항목을 신설해 자율배점 11점 가운데 6점을 부여했다.
경기도 안양시는 시금고 은행인 NH농협은행과의 약정기간이 올해 말 만료됨에 따라 지정공고를 내고 지난 12일 참가희망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지정 설명회를 실시했다. 안양시 금고지정 설명회에도 농협·우리·국민·신한은행·새마을금고 등 참가했다. 농협은행이 지난 4년동안 단일금고로 유지하고 있었던 안양시는 복수금고로 바뀐다. 안양시는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신청제안서를 접수받은 상태다.
안양시 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는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와 재무구조의 안정성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시민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기여와 시와의 협력사업 등 5개분야 19개 세부항목에 대해 심도있게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 새 배점안 첫 적용…협력사업비↓·금리기준↑
지자체 금고 지정 때마다 설명회를 열고 있지만 이번에 시중은행들이 더 주목한 이유는 행안부가 개선안을 새로 내놨기 때문이다. 올해 새로 바뀐 개선안이 첫 적용되며 평가 배점도 일부 변경됐다.
행안부는 지난 3월 지자체 금고 선정에서 과당경쟁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협력사업비(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 배점을 기존 4점에서 2점으로 낮췄다. 행안부는 협력사업비가 은행 순이자 마진을 초과하거나 전년 대비 출연 규모가 20% 이상 넘을 경우 행안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협력사업비는 지역발전기금 명목으로 은행들이 지자체에 주는 돈으로, 지자체는 사실상 더 많은 돈을 내는 은행에 금고 사업권을 주고 관행이 있었다.
국외 평가기관 신용도 평가는 6점에서 4점으로 낮췄다. 그동안 지방은행들이 자산 규모가 작아 국외 평가에서 불리하다고 주장한 점을 반영했다.
지역주민들의 사회적 환원 평가보다 신용평가기관의 평점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 지역주민편의성 관련 지역 지점, 무인점포, ATM이 얼마나 설치돼 있는지에 대한 배점을 높였다.
또 지자체에 대한 대출이나 예금에 대한 금리 배점을 15점에서 18점으로 높였다.
◇ "공정 경쟁 위해 협력사업비 비중 아예 없애야" 지적
새로운 기준이 적용됐지만 아직 지방은행들의 우려는 여전하다.
우선 협력사업비 문제다. 배점 자체는 적지만 다른 항목의 변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협력사업비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협력사업비 항목이 아예 없어지지 않는 이상 비교적 영세한 지방은행이 자금력을 갖춘 시중은행과 경쟁할 수 없다는 불만이 나온다.
탈석탄 금고지정을 촉구한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국장은 "외국평가 신용평가 기초 현황, 경영지표 등은 거의 은행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금고 선정시 보통 점수 0.2~1점에서 판가름이 난다"면서 협력사업비의 비중이 컸음을 설명했다.
실제로 시중은행들이 출연금·협력사업비에 지출하는 금액은 수백~수천억원대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이 지난해 1월12일부터 올해 1월28일까지 출연금·협력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538억7800만원이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1월31일부터 올해 1월24일까지 1년간 출연금·협력사업비로 315억8200만원을 지출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시금고 입찰 과정에서 1금고인 신한은행으로부터 협력사업비 명목으로 3000억원 이상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개선안에서 금리 배점이 높아진 것도 지방은행에 불리한 내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내규 지방은행 노동조합 부위원장은 "금리경쟁은 여력이 없는 지방은행보다는 규모가 큰 시중은행이 더 유리할 수 밖에 없다"면서 "협력사업비 등 의견이 수용된 부분은 있지만 금리 배점을 높이며 또 다시 시중은행이 유리한 출혈경쟁을 되풀이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부위원장은 "지방은행들은 또 지역주민 편의성 관련 지역내 지점·무인점포·ATM기 수 배점을 높였지만 이를 포함해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을 아우르는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항목 배점은 기존 18점에서 17점으로 낮아졌다"고 덧붙였다.
관내 무인점포 등이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 국장은 "지역 이용 편의성은 지점별로 있는 농협은행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기존에 반드시 관내 지점이 있어야 하는 평가에서 관내 무인점포, 관내 ATM기 수로 인정돼 금고 선정시 농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