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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감, '조국 가족 사모펀드 의혹' 공방

  • 2019.10.04(금) 16:36

야당, 사모펀드 법 위반 여부 집중 질의
은성수 "WMF 주가조작 여부는 거래소 조사중"
야당, 웅동학원 특혜대출도 제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성수 위원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의혹이 주요 쟁점이 됐다.

이날 국감에서 야당 측은 조국 장관 가족이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사모펀드와 관해 집중 질의했다.

야당 의원들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위원은 "(조국 장관 사모펀드와 관련해)금융위가 우물쭈물하는 사이 검찰이 10가지 혐의를 밝혀냈다"며 "은성수 위원장의 청와대 눈치보기가 점입가경"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눈치를 보고 자료를 안내고 그런 내용은 없다. 있는 자료가 있다면 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김용태 한국당 의원도 "참여연대, 금융자본투기감시센터 등 민간도 (조국 장관의 사모펀드 의혹을) 파악 중"이라며 "금융감독당국이 파악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조국 펀드로 자본시장의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제가 변호사 두명에게 자문을 구해보니 횡령, 배임, 증거인멸, 공직자 윤리위반 등 5개 혐의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은성수 위원장은 "(자본시장에)우려가 가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한다"며 "(조국펀드)모니터링은 하고 있다"며 말했다.

이어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가 투자한 WMF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거래소에서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WMF는 코링크PE가 인수 이후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오인할 수 있도록 하는 주가부양책을 펼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펀드 운용과정이 자본시장법과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금융위에서 조사에 나설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중인 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은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에 야당 위원들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금융위에서 조사에 나설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 측에선 "취임한지 한달 밖에 되지 않았는데 고생이 많다며" 은 위원장을 독려했다. 동시에 펀드 의혹이 처벌이 가능한 지를 중심으로 질의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이 펀드를 특정 기업에 투자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있으나 아직 확인된 건 없다"며 "사실이라도 해도 처벌이 가능한가"라고 질의했다.

아울러 "코링크 PE의 실 소유주가 5촌 조카라는 의혹이 있는데 투자자와 운용사의 실소유주가 친인척 관계라는 게 법적 문제가 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은 위원장은 "(해당 펀드가 특정 기업에 투자하도록 했을 경우)그걸 막지 못한 CP가 처벌을 받게 되고, 코링크 PE의 실소유주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되는 건 없다"고 답했다.

또 이 의원은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동양대에서 PC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증권사 PB가 동행한 것과 관련해 "증권사 직원이 고객을 도운것인데 자본시장법 위반이 되느냐"고 물었고 은 위원장은 "문제 삼지 않는다"고 했다.

조국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웅동학원도 정무위 국감 도마 위에 올랐다. 웅동학원이 동남은행의 영업정지 이전 5억원을 대출받은 이력이 있는데, 특혜 대출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동남은행 영업정지 사흘전 웅동학원이 5억원을 대출받았는데 당시는 금융감독위원회가 2개월여간 고강도 부실평가가 진행중이었다"며 "이는 비정상이다"고 주장했다.

1989년 문을 연 동남은행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부실은행으로 지정돼 퇴출, 주택으로 인수된 바 있다.

특히 은성수 위원장은 당시 재정경제원 금융정책과 실무서기관으로 해당 작업의 실무자였던점이 해당 질의를 받은 배경이 됐다.

이에 은 위원장은 "당시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사가 드러날 경우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공개를 안하고 전격적으로 했다"며 "영업 정지 조치를 동남은행이 모르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대출이 나갔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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