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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도 사모펀드 사태 불똥 튈까

  • 2020.07.17(금) 17:17

금융위, 보험사도 표준 내부통제 기준 제정 요구
보험사는 반대…"이미 분야별 내부통제 수준 강해"

피해 규모가 수천억원에 달하는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잇따르면서 보험권에도 불똥이 튈 전망이다.

지난해 DLF(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사태에 이어 최근 라임과 옵티머스펀드 등 사모펀드 사고의 원인으로 금융사 내부통제 부실이 꼽히면서 금융당국이 보험권에도 내부통제기준 표준안 제정을 요구하고 나서면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실제로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판매 은행의 현장검사에서 내부통제 과정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으며, 펀드판매 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또 금융투자업계의 내부통제 문제도 연일 불거지고 있다.

이 와중에 금융위원회는 최근 생명·손해보험협회를 통해 각 보험사에 현행 내부통제 기준의 문제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점검토록 하고, '표준내부통제기준' 제정 의견을 제출토록 했다. 이에 보험사들은 이미 회사별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 강력하게 적용하고 있는 만큼 표준안 제정엔 반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협회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고 개별 회사에 사용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지배구조법 도입 당시 은행권을 비롯해 금융투자업계도 각 협회를 중심으로 내부통제기준 표준안을 마련했다.

반면 보험권은 현재까지 개별회사별 내부통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보험권은 금융권 내에서도 규제가 가장 심한 권역으로 꼽힌다. 그러다가 지난 2015년 하반기 규제 완화 바람을 타고 '보험상품 자유화'를 추진했고, 공통적인 내부통제 기준은 당시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자율규제를 도입해 지금까지 이어온 것으로 풀이된다.

보험권 관계자는 "보험은 민원도 많고 상품도 복잡해 이미 각 분야별로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금융감독원 검사 때도 내부통제 기준을 들여다보고, 지금까지 문제없이 유지해오고 있어 별도 표준안을 새롭게 만들 필요성이 크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보험업계의 반대 의견에도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과 금융투자업계의 내부통제 기준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보험사들이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보험권의 내부통제기준 표준안 제정 여부는 결정되지는 않았다"면서 "현재 진행 여부를 함께 논의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추진하려던 보험상품 개발 관련 표준내부통제 기준 마련의 재추진 여부도 표준안 마련과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018년 보험상품 자율규제 강화 방안으로 내부통제기준 정비 및 강화 일정을 밝히고 지난해 협회 차원에서 초안까지 마련했다.

보험상품 개발의 자율성 확대로 보험사마다 점검 및 관리수준이 달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추진이 미뤄지면서 이번 표준내부통제기준 제정 논의와 함께 상품단에서 재추진 여부를 별도로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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