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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조직개편도 '소비자·디지털'에 방점

  • 2021.01.22(금) 14:07

기능보강·인력추가 등 '금소처' 확대개편 집중
디지털금융, 지원→감독·검사중심 체제로 전환

금융감독원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비자보호 부서인 '금융소비자보호처(이하 금소처)'의 기능과 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또 전 금융권이 생존의 화두를 '디지털'에 맞추면서 금감원도 디지털금융 혁신 지원에서 나아가 관련 감독·검사를 강화하는 체제로의 전환에 나섰다.

◇ 기능·조직 더 확대된 '슈퍼 금소처'

우선 라임·옵티머스사태 등 잇따른 금융사고와 대규모 보험민원,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 등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추세에 맞춰 '슈퍼 금소처'의 기능과 위상이 더욱 확대된다.

민원해결, 분쟁조정 등 사후구제 중심이었던 금소처의 역할을 지난해 '사전 피해예방', '사후 권익보호'의 두개 부문으로 확대 개편하는데 중점을 뒀다면 올해는 기존 조직 일부를 통합해 기능을 강화하고 처리인력이 부족했던 분쟁조정 전담부서 조직을 확대하는 등 효율성을 높이는데 방점이 찍혔다. (관련기사 ☞ 잇따른 금융투자상품 사태에 '사전검증 강화된다')

공공기관 지정을 피한 대신 상위직급수를 줄여야 해 부서수 확대가 쉽지 않은 만큼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조직개편 기본원칙으로 세운 것이다.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소비자피해예방부서는 금융소비자보호감독국과 금융상품판매감독국을 통합해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으로 일원화했다. 소비자보호 감독업무와 상품판매 감독이 연계되는 업무인 만큼 하나의 부서 내에서 운용 시 소통강화 등 효율성을 더욱 높일 것이란 판단에서다.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은 금소법을 비롯해 소비자보호 제도 및 금융상품 판매 관련 기획과 제도개선 업무를 총괄해 맡는다.

금융상품분석실은 상품 단계별 분석기능에 소비자보호실태평가, 미스터리쇼핑 등 현장점검 기능을 보강해 편제팀 수를 늘리면서 '금융상품분석국'으로 전환했다.

사후구제 중심인 소비자권익보호부서는 '금융민원총괄국'을 신설해 기존 민원·분쟁조사실 기능과 피해예방에 있던 민원상담기능인 원스톱서비스를 합쳐 민원 관련 제도·분석·조사기능을 집중했다.

또 늘어나는 보험관련 민원 처리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분쟁조정 전담부서를 추가로 신설했다. 기존 보험민원을 처리하던 분쟁조정1국에 '분쟁조정2국'이 신설되면서 각각 생명·손해보험과 실손·제3보험 분쟁을 담당하게 된다. 보험 외 분쟁조정을 담당했던 2국은 3국으로 이름을 바꿔 해당 업무를 담당하다.

피해예방 부문의 부서간 통합을 통해 금소처 부서수는 현행 그대로인 13개로 유지된다.

금감원 기죅조정국 관계자는 "조직 수로만 보면 금소처의 사후감독을 강화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사전감독은 부서를 통합해 기능을 확대하고 효율성을 높였다"며 "이번 조직개편은 소비자보호에 있어 사전과 사후 기능을 모두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 핀테크·디지털금융 지원에서 감독·검사 중점 체제로

또 금융권 전체의 화두가 '디지털'로 집중되면서 감독당국도 이에 대응해 디지털금융 감독과 검사체제를 확립에 나섰다. 그동안 금융권의 핀테크 전략추진, 금융혁신에 대한 지원과 조력자 역할에 방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디지털금융에 대한 감독과 검사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IT·핀테크 관련 조직이 디지털금융 감독·검사부서 체제로 전환된다. 핀테크혁신실을 '디지털금융감독국'으로 재편해 IT·전자금융업자등에 대한 감독을 전담하고 신규 인허가 수요에 대응한다. 기존 부서 내 팀으로 운영되던 디지털금융감독업무가 부서의 주된 업무로 전환된 것이다.

IT·핀테크전략국은 '디지털금융검사국'으로 재편해 IT·전자금융업자,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에 대한 검사 전담부서로 운영할 방침이다.

감독총괄국, 저축은행감독국에 분산 운영됐던 신용정보,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담 감독·검사팀도 디지털금융감독국과 검사국에 이관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펀드 등록·심사 적체 완화를 위해 자산운용감독국 내 펀드심사팀을 2개팀으로 확대하고 최근 검사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자산운용검사국 내 검사팀도 추가 신설하는 등 팀단위 조직도 보강했다.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관련 대외협력, 국제공조 강화 등을 위해 국제국 내 지속가능금융팀을 신설하고 회계기획감리실을 감사인감리실로 재편해 회계법인의 공공성 강화에 대응하는 한편 감독방식도 외부감사품질 제고와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금감원 조직은 62개부서 40국 22실에서 62개부서 43국 19실로 변경됐다.

아울러 금감원은 이번 조직개편과 함께 28명의 신규승진을 포함한 부서장 승진‧이동 인사도 단행했다. 이번 인사의 특징은 ▲금융소비자보호처 인력 강화 ▲세대교체와 유능한 인재의 과감한 발탁 ▲전문성 중심의 적재적소 배치, 여성인력 중용에 집중됐다.

금감원은 나머지 팀장·팀원 인사를 2월말까지 실시해 정기인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자료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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