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파이낸셜이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라이선스 획득 여부에 대해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금융권의 논란이 거세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XX페이로 대표되는 빅테크 기업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새로운 라이선스를 말한다. 그런데 가장 영향력이 큰 빅테크 중 하나인 네이버파이낸셜이 확실하게 선을 그으면서 그 속내를 둘러싼 해석이 분분하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 7일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라이선스 취득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란 현재 국회에 발목이 잡혀있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담긴 새로운 금융업 라이선스다.
핵심은 XX페이 등을 운영하는 빅테크와 카드사들에 계좌 발급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기존에 은행과 증권사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하던 계좌 발급의 문턱을 낮춰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유도하자는 취지다.
다만 은행의 고유업무 영역인 수신행위는 금지된다. 이 계좌는 단순이체를 비롯해 카드대금과 보험료 납입 등 이체나 결제만 가능하다. 또 자금이체업자(XX페이), 대금결제업자(카드사 등)에 대해 이체와 결제 한도를 높여줬다.
더 나아가 향후에는 현재 은행의 고유 겸영업무이지만 경영 건전성과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외국환과 후불결제 등도 겸영·부수업무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은행에 준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얼핏 보면 빅테크 기업들에게 금융업의 문을 활짝 연 것으로 보이지만 그만큼 책임과 규제도 뒤따른다. 상법상 주식회사여야 하며 최소자본금은 200억원이 넘어야 한다. 금융회사 수준의 신원확인의무 부과 등의 제약도 따른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연관성 없나
현재 네이버파이낸셜이 서비스하고 있는 네이버페이를 보면 전형적인 종합지급결제업자에 해당한다는 게 금융권의 평가다. 이체와 결제 기능을 모두 제공하고 있고, 네이버페이 충전은 은행의 수신업무와 유사하다.
차이점은 은행은 수신을 받으면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만, 네이버페이는 포인트를 충전(수신)하면 제휴처 등에서 사용할 때 일정 수준의 보상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네이버파이낸셜은 미래에셋증권과 협업해 '미래에셋증권 CMA-RP 네이버통장'도 출시했다. 운영 주체는 미래에셋증권이지만 네이버페이가 추가로 보상을 제공하다는 점에서 일반 CMA통장과는 다르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애초 '네이버 통장'으로 출시하려다가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이유로 더 구체화했다. 다만 이 통장은 네이버페이 고객을 위한 '계좌'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네이버페이의 사용처가 단순 결제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도 주목할 대목이다. 네이버페이가 얼핏 보면 송금과 온·오프라인 결제 등만 가능한 것 같지만 카드대금이나 보험료 납부 등의 기능도 일부 수행하고 있다. 카드대금이나 보험료 납부 등은 가상계좌를 받아 정기적으로 그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도 지원하는데, 네이버페이도 계좌 송금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서다.
따라서 네이버페이가 여러 측면에서 은행에 준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수단'에선 차이가 있다. 네이버파이낸셜만의 가장 강력한 경쟁사인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다. 다만 카카오페이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라이선스 획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금융회사를 '이용'한다
애초 정부가 전금법 개정안을 발표할 당시만 해도 주변에선 네이버파이낸셜이 당연히 이 라이선스를 획득할 것이라고 봤다. 그런데 네이버파이낸셜이 종합지급결제사업자에 대해 전혀 관련성이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사실 과거에도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선보이면서도 직접 금융산업에 진출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해 '금융지원 서비스업'이라고 불렀을 정도다.
실제로 네이버쇼핑 내 온라인 매장인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상품을 내놨는데 대출 프로세스는 미래에셋캐피탈이 맡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심사와 소개 역할만 담당한다. 금융회사가 아닌데도 대출 심사까지 맡을 수 있었던 건 금융당국의 지정대리인 제도 덕분이다.
우리은행과 함께 내놓은 소상공인대출 역시 대출상품을 소개만 해주는 중개인의 역할만 자처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현재 우리은행의 대출중개법인으로 등록돼 있다.
다른 금융회사들과 제휴해 추진 중인 서비스도 방식은 비슷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네이버파이낸셜과 제휴를 맺은 상품에서 나는 수익은 금융회사가 대부분 가져가는 구조일 것"이라면 "네이버파이낸셜은 직접적인 수익보다는 플랫폼 경쟁력과 브랜드 파워 등을 통해 누릴 수 있는 무형의 수익이 훨씬 더 크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