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과거 대규모 구조조정을 경험했던 상호금융(협동조합)업계의 아픈 기억을 꺼냈다. 최근 국내 금리 인상과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변동성 확대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당국은 상호금융이 본연 역할에 주력하도록 하기 위해 조합원 대출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예대율 산정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주 고객층이 대내외 충격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만큼 금융 소비자 보호에도 힘써 달라는 의미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9일 농협중앙회‧신협중앙회‧수협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 등 4개 상호금융 중앙회장과 간담회를 개최, 향후 감독‧검사 방향을 설명하고 최근 상호금융권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정 원장은 상호금융이 지역 서민금융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온 점을 강조하면서도 최근 국내 금리 인상과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녹록지 않은 경제여건에 변동성 확대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1990년대 말 외환위기 당시 대규모 구조조정을 경험했던 부분을 짚었다. 정 원장은 "상호금융은 총여신 442조원(9월말 기준)으로 중소서민 금융회사 여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지역서민금융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성장과정이 순탄치는 않았다"라며 "당시 투입된 공적자금(6조3000억원) 일부는 아직 회수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금리 정상화 과정에서 가계와 자영업자 부담이 늘어나고 자산가격 조정이 일어날 수 있어 상호금융을 둘러싼 경제 여건도 만만치 않다"며 "대외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장기화와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변동성 확대 우려가 있는 만큼 상호금융권은 과거 아픈 경험을 반복하지 않도록 잠재 부실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 사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상호금융 감독‧검사를 법과 원칙에 기반, 사전‧사후 감독 간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적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상호금융은 조합 수가 많아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금감원과 중앙회의 긴밀한 공조체계 구축‧운영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5개 상호금융중앙회와의 상시감시협의체를 내실 있게 운영해 리스크 요인을 사전에 공유하고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상호금융 중앙회장들도 공조강화에 공감해 상시협의체 활성화에 기대감을 보였다. 코로나19가 완화되면 금감원의 영세조합에 대한 맞춤형 내부통제 컨설팅 강화를 요청했다.
정 원장은 상호금융권은 지역 내 조합원과 고령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정 원장은 "상시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조합 규모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건전성 감독이 탄력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금리 상승기에 과도한 예대금리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리산정체계 적정성을 살피고 금리인하요구권 등 금융소비자 권리가 제대로 작동되는지도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합원 대출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예대율 산정방식을 개선해 상호금융 기본 역할인 관계형 금융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이 구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상호금융 중앙회장들도 탄력적 감독 방향과 관계형 금융 강화, 고령층 등 지역민에 대한 소비자보호 등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상호금융권에 새로 도입되는 감독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충분한 준비 시간을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정 원장은 "제도 변경과 도입 시 중앙회와 TF(태스크포스팀) 등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실시에 따른 유예기간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