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상 기조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은 늘어난 반면 은행들 돈벌이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1분기 국내 금융지주들 대다수가 지난해보다 나은 분기 순이익을 거뒀다.
하지만 금융지주 입장에선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특히 새 정부의 금융공약중 하나인 예대금리차 공시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다. 이에 금융권 이목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경제 정책으로 향하고 있다.
또 '역대급' 이자이익이 곳간 채웠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금융지주 5개사(KB금융‧신한금융‧하나금융‧우리금융‧NH농협금융)의 1분기 순이익은 5조2472억원으로 전년대비 14.5% 증가했다. NH투자증권 부진으로 순이익이 감소한 NH농협금융을 제외한 4개사 모두 분기 최고 기록을 다시 갈아치웠다.
금융지주들은 지난해 역대 최고 실적 기록을 새로 썼는데 올들어서도 성장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이 금융지주들의 호실적 배경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미국 등 주요국들의 통화긴축 영향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주식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증권 등 비금융 계열사들은 주춤한 반면 코로나 시기 급증한 원화대출을 바탕으로 은행들의 이자 수익은 큰 폭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시중 은행들의 순이자마진(NIM)이 지난해보다 크게 개선됐다. KB국민은행 NIM은 전년대비 0.1%포인트 상승한 1.66%, 신한은행과 하나은행도 각각 0.12%포인트, 0.1%포인트 오른 1.51%와 1.71%를 기록했다.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도 각 0.14%포인트, 0.02%포인트 뛴 1.49%, 1.65%이다.
작년에는 원화대출이 증가해 실적이 성장했다면 올해는 금리가 오른 게 금융지주 실적을 끌어올린 셈이다.
예대금리차 공시, 어디까지?
이같은 상황은 예대금리차 공시에 힘을 싣는다. 서민들의 늘어난 이자 부담이 고스란히 은행 돈벌이로 이어지고 있어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주요 금융공약으로 과도한 예대금리차를 해소하기 위해 주기적인 공시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금리 인상시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반영속도 차이에 따른 예대금리차 확대로 소비자 금융 부담과 금융사의 과도한 이익이 발생한다는 게 공약 이유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은행 예대금리차 공시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힘을 싣기도 했다.
관건은 역시 예대금리차 구성 요소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공개될지 여부다. 이미 금융사들은 분기보고서를 통해 예대금리차를 공개하고 있는데, 실제 금리차 축소 효과를 보려면 단순 숫자가 아닌 구성 항목을 공개해 금융사들의 자발적인 금리 인하를 가져와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올들어 3개월 연속 가계대출 잔액이 줄자 은행들은 금리 인상에도 대출 금리를 낮춰 영업을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그만큼 금리 인하 여력이 있었다는 의미다.
하지만 구성항목을 과도하게 공개할 경우 은행들의 영업 활동을 침해하는 규제로 작동할 수 있다. ▷관련기사: [윤석열 시대]예대금리 공시·청년도약계좌…부담커진 은행(3월16일)
이창용 총재 역시 "예대금리차 공시 자체는 찬성하지만 원가와 이유, 목적이자율 등 제사한 정보는 영업상 비밀일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은행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선 성장을 위해 마진폭을 줄여서라도 대출 규모를 늘려는 게 당연한 결정"이라며 "최근 대출시장은 금리 인상으로 대출 수요가 급감해 은행들이 금리를 낮추더라도(마진을 줄여) 대출 수요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금리 공시 때문이라기보다 시장에 대응하는 차원인데 새 정부에서 현재 금리공시제도 효용성이 없다고 판단해 전반적으로 손을 보려는 것 같다"며 "지금보다 공시 항목이 세분화돼도 금융 소비자들이 실제 대출받는 은행을 선택할 때는 신용등급과 거래실적 등이 달라 금리 공시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실질적으로는 은행이 유리하게 금리를 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대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는 금리상승 국면보다 하락 국면에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다"며 "은행들은 금리하락기에 예대금리차 축소에 대응하기 위해 대출자산을 확대해 이익을 유지했고, 이로 인해 자산과 부채구조가 자산민감형으로 심화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등 가격결정에 관해 일반적으로 인식되거나 주장되는 것처럼 은행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금리를 조정하는 약탈적 대출자는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