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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개편안 내년 상반기 나온다

  • 2022.12.21(수) 15:28

[2023 경제정책방향]
김주현 "네거티브 장점 있지만 수용성 고려해야"
정책금융 '민간 중복 최소화' 추진도 공식 착수

윤석열 정부가 금융권의 숙원인 금산(金産, 금융과 산업) 분리 추진 구체안을 내년 상반기 내놓는다. 산업자본의 금융산업 진입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보다는 금융사업자의 다양한 사업 가능성을 지금보다 풀되, 그 방식을 어떻게 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내년 경제가 올해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안정'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금융권의 위기대응 능력을 확보하고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는 데 정책 주안점을 뒀다. 이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고 경기 회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기획재정부과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2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놨다. 정부는 "당분간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는 가운데, 리스크·경기 등 거시경제 상황을 종합 고려해 정책조합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기조를 밝혔다.

금산분리 완화 관련해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0일 기자들과 만나 "네거티브(금지된 것만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는 방식)가 장점이 있지만 수용성 측면에서 절충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금융위는 △포지티브 확대 △네거티브 도입 △혼합 등 3가지 방식을 저울질해 금산분리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금융사 부수업무 범위 및 자회사 출자 규제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관련기사: 금산분리 판에 금융위가 '카드 3장' 내민 이유(11월17일) 

정부는 또 정책금융의 경기대응성 강화 등 역할 재정립, 지원 효율화를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은행 우량자산 이관 등으로 논란이 됐던 민간 금융 중복 최소화 방안도 내년 상반기 연구용역을 시작하는 등 공식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당국은 올겨울 접어들면서 불거진 자금시장 불안을 해소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의 경우 내년 6월말까지 상향 유예(92.5%)했고, 예대율 규제도 은행은 100→105%, 저축은행 100→110% 등으로 내년 4월까지 완화해 적용중이다. ▷관련기사: 연말맞은 정부, 자금시장 안정에 '총력전'(11월28일)

아울러 추가 대응여력 확보를 위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같은 정책금융기관에 정부가 현물출자해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로 했다.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금융사 부실 사전차단을 위해 금융사에 선제적으로 유동성 공급·자본확충을 지원하는 금융안정계정 설치를 추진 중이다. 

정부는 또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도 외환보유액 관리 등을 위해 외국환평영기금채권(외평채) 발행을 추진하고 이미 체결된 통화 스왑도 연장키로 했다. 내년 만기가 도래하는 통화스왑은 2월에 호주 81억달러, 말레이시아 47억달러가 있고, 3월에 인도네시아 100억달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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