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올해 하반기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연초 계획보다 13조 늘려 경기 하강에 대응하기로 했다. 작년말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에서는 경기 대응은 물론, 금융시장 불안정성 보완이나 민간 중복 최소화에도 무게를 뒀지만 하반기는 경기부양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였다.
정부는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하반기 당초 계획 대비 13조원 확대한 242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무역보험공사 △기업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집행하는 것이다.
올해 45조 늘린 정책금융, 13조 추가
작년말 정부는 올해 금융안정 및 중소기업·수출 지원 등을 중심으로 정책금융을 45조원 확대(495조→540조원)해 사상 최대 규모 공급키로 했다. 이중 하반기 배정된 약 229조원을 5.7%가량 확대한 것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은 올해 투자계획의 100%를 집행하고 내년 사업도 당겨 집행해, 하반기 2조원 수준의 추가 집행에 나서기로 했다. 민자사업도 하반기 총사업비 7조원 규모의 대규모 신규 사업을 착공해 올해 4조3500억원의 투자목표를 채울 계획이다.
이는 하반기 경제정책의 주안점을 경기 방어에 두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올해 대외여건 악화로 상반기중 수출 중심 경기둔화 흐름이 지속돼서다.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 수출 감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에너지 수입 증가 등으로 무역수지도 악화한 상태다.
올해 초 연간 계획에서는 정책금융의 역할 재정립과 지원 효율화 추진을 위해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을 추진하고 민간 금융 중복 최소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상반기까지 추진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하지만 하반기 계획에서는 이런 내용은 뒤로 밀렸다.
특히 '산업은행 우량자산 이관' 등으로 논란이 됐던 민간 금융 중복 최소화와 관련해서는 규제 혁신 부분에서 공공기관 자원을 민간에 적극 개방·활용하는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정도로 후퇴했다.
▷관련기사: '금산분리' 개편안 내년 상반기 나온다(2022년 12월21일)
수출·투자·벤처 뒷받침…지원방식도 '효율화'
하반기중 정부는 수출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을 보강·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인 184조원 공급하고 중소기업과 수출 다변화 성공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계획했다.
해외건설 수주와 관련해서도 저신용국 리스크 분담과 대규모 지원 필요성에 대비해 수출입은행의 특별계정 출자도 지원하고, 현재 15조원인 법정자본금 한도 상향도 추진키로 했다.
투자기반 확충을 위해서도 하반기 26조원 규모 시설투자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보의 수출기업에 대한 대출한도를 현재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벤처투자 활력 제고를 위해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1조8000억원 규모의 인수합병(M&A) 전용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운용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정책금융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정책금융협의회를 통해 추가 보완방안 지속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협의회는 기획재정부 주재로 산업자원부·중소기업벤처부·금융위원회의 차관급 및 정책금융기관 부기관장급이 참여한다.
또 모든 정책금융 정보를 종합해 개별 기업별 상황에 적합한 검색‧상담‧신청을 지원하는 종합포털(가칭정책금융 알리오)도 운영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 대상으로 정책금융기관들의 찾아가는 합동설명회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당초 예상(1.6%)을 하회하는 1.4%로 수정 제시했다. 상반기 부진을 반영한 것이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개선되고 내년에는 본격 회복할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