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은 새마을금고처럼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는 금융기관이다. 조합원들을 모집해 자금을 조달하고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하는 곳이다. 1960년 출범 이후 문턱 높은 시중은행의 금융혜택에서 소외된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자활을 도왔다. 신협은 2021년 기준 약 656만명의 조합원, 873개의 조합을 거느리고 있는 거대한 금융 기관으로 거듭났다.
그러나 신협을 잘 모르는 조합원이 많다. 신협은 다른 협동조합처럼 개별 근거 법률, 즉 신용협동조합법이 있는데 일반인이 이를 파악하기엔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조합원은 물론 신협중앙회 및 금융감독당국 실무자, 기업 관계자 등 신협에 관심이 있을 만한 사람들을 위한 책이 나왔다. '신용협동조합법(사진)'.
이 책은 총 4편에 걸쳐 신용협동조합법의 이모저모를 다뤘다. 관련 법규와 더불어 신협의 영업구역 및 출자금, 지배구조 등이 상세하게 수록돼 있다.
신용협동조합법에서 파생된 시행 규칙이나 상호금융업감독규정 등의 내용을 함께 반영했다. 또한 법원에서 신용협동조합법이 어떻게 해석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하급심부터 대법원 판례까지 폭넓게 인용했다.
협동조합 운영에 필요한 정보도 포함돼 있다. 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과 신용협동조합표준업무방법서 및 상호금융업 감독업무 시행세칙까지 세세하게 짚어 주었다.
저자 이상복은 서강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로, 변호사이자 금융전문가로서 관련 분야의 이론서들을 저술해온 바 있다. 그는 2020년, 총 4권으로 구성된 우리나라 유일의 금융법 이론서 '금융법강의'를 선보였고 그 후 2021년 금융법 각론인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자본시장법' 등을 썼다. 2023년에는 '금융법 입문: 금융은 법이다'를 출간했다.
[지은이 이상복/펴낸곳 박영사/526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