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금융, 상생 vs 포퓰리즘
정부가 서민을 위한 금융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지난해 말 은행권을 향해 추가 상생금융 방안을 마련하라고 압박한데 이어 올 들어선 연체자들의 연체 기록도 삭제, 신용회복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금융권에선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 여건이 어려운 만큼 이들에 대한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금융권 부담이 커지고 올 4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를 앞두고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오는 상황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 20개 전 은행은 '2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했고 올 들어 속속 지원규모를 구체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종노릇' 발언 등 역대급 이자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은행권을 향해 상생금융 방안을 마련토록 압박한 결과물이다.
은행들은 4% 초과 이자를 납부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자를 환급해주는 공통프로그램 등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2785억원, KB국민은행은 3721억원 규모의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다른 은행들도 지난해 순이익의 10% 선에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은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상호금융, 신용평가정보사 등과 함께 협약을 맺고 소액연체자 중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연체이력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활용도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최대 290만명의 연체기록이 삭제되고 신용이 회복된다.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협업으로 금융과 통신 통합 채무조정을 추진해 금융채무를 조정받은 채무자가 통신비 부담으로 다시 연체하거나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악순환도 막는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그 동안 지지부진했던 정책금융상품도 빠르게 다듬었다. 새출발기금은 지원 대상 자격요건 핵심이었던 '코로나19 피해'를 기준에서 없앴고,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 만기를 유지했던 청년들이 연계가입 할 수 있도록 일시납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비과세 혜택 범위 확대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서민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무거운 금리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권 역시 경제 여건이 어려운 서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큰 그림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금융지원 대책이 단기간 쏟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연체 기록 삭제를 통한 신용회복과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 등은 성실 상환자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또 금융지원 대책의 부담을 금융사들이 떠안아야 한다는 점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온다.
특히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총선용 정책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커지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용 사면은 성실 상환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생길 수 있고 신용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새출발기금 핵심이 코로나 피해 여부인데 이를 입증하지 않아도 채무를 조정해주는 것은 돈을 뿌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도 "정책 취지는 이해하지만 금융은 신용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서 선심성 정책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 민생금융 3721억원 지원
KB국민은행은 총 3721억원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참여 은행 중 가장 큰 규모다.
공통 프로그램(이자환급)으로는 32만명에 3088억원 규모로 진행된다. 지난해 12월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부동산 임대업 제외)가 대상이다. 대출금 2억원 한도로 금리 4% 초과분에 대해 1년간 이자 납부액의 90%까지 최대 300만원의 이자환급을 3월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증기관이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약 366억원 규모의 자율 프로그램을 수립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하나은행, AI기반 소상공인 맞춤 정책자금 조회 서비스
하나은행은 소상공인 플랫폼 '사장님 ON'을 통해 'AI 기반 정책자금 맞춤조회'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 서비스는 소상공인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 손님의 투입 정보와 실제 사업 현황에 맞춰 정책자금을 분석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하나은행 거래 여부와 상관없이 소상공인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AI 머신 러닝 기능을 통해 최신 정책자금 트렌드를 매일 스스로 학습하고 분석해 실제 이용 가능한 맞춤형 정책자금대출 상품을 제안한다는 설명이다.
하나은행 기업사업본부 관계자는 "경기둔화와 고금리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이자부담 경감과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해 서비스를 출시했다"며 "AI 등 디지털 기술을 융복합한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로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ESG 경영과 디지털 경영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은행, 5천억 규모 주담대 특판
BNK부산은행은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에 맞춰 5000억원 규모로 '2024 주택담보대출 특판'을 실시한다. 이번 특판은 부산은행 '대출이동GO!' 서비스를 통한 신규 유입고객이나 상환능력이 양호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이하 신규 우량차주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 고객은 BNK357금리안심모기지론과 BNK행복스케치모기지론(금리변동 5년 주기형) 이용 시 특별감면금리 연 0.2%포인트를 적용할 계획이다.
김용규 부산은행 고객마케팅본부장은 "생활물가가 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가정 경제에 힘이 되기 위해 특판을 준비했다"며 "고객과 함께 성장하고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금융서비스와 혜택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한카드, 갑진년 소비 키워드 'SPARK'
신한카드는 고객 소비 데이터와 소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올해 소비 트렌드 키워드로 'SPARK'(스파크)를 제시했다. 스파크는 글자에 따라 5가지 세부 키워드로 구성된다. △시간 혁명(Start thr Time Revolution) △협업 가족(Pivot Family Model) △펀플레이션 시대(Age of Funflation) △자극 양극화(Ripples of Stimulating Polarization) △테이스티 엔터테인먼트(Keep an eye on Tasty Entertainment) 등이다.
시간혁명은 시간 대비 효율을 느낄 수 있는 서비스 증대로 시간의 주권을 개인이 가지는 경향이다. 협업 가족은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로 육아와 살림 등을 구성원이 분담하는 새로운 협업 가족이 늘어나는 현상이다.
펀플레이션 시대는 즐거움을 찾기 위한 경험에 지출을 늘리는 현상, 자극 양극화는 중간없이 양극단 경험을 원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 테이스티 엔터테인먼트는 진입 장벽이 낮은 음식 영역이 새로운 사치재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신한카드 빅데이터연구소는 "자신만의 번뜩임으로 불확실한 변화에 대응하며 만드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도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 핫&뉴'는 한 주간 선보인 새로운 금융상품과 은행·보험·카드 등 금융사들의 눈에 띄는 움직임을 간추린 비즈워치 금융부의 주말 코너입니다. [편집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