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안산갑 후보에 대한 사업자대출 검사 결과 발표를 놓고 선거 개입 논란이 제기되자 "실존하는 문제를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적발한 것"이라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보름달이 둥근게 가리키는 손가락 탓은 아니지 않느냐"며 이같은 논란을 재차 반박했다.
이 원장은 5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통신·금융부문 간 업무협약 체결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작심한듯 발언을 쏟아냈다. 이날 이 원장의 백브리핑은 애초 예정에 없던 일정으로 행사(오후 2시) 시작 2시간 반 전쯤 기자들에 통보됐다.
이 원장은 "금융감독원의 기본적인 기능은 문제를 포착, 적발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금감원이 문제가 있는데 이를 묵살하거나 문제가 없는 것을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했다면 비난을 받아 마땅하지만 실존하는 문제를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적발해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것만으로 비난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관을 운영하는 장으로서 다소 수긍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양 후보에 대한 검사 결과가 사전투표 전날인 4일에 발표되면서 선거 개입 목적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데 대해서도 여러 차례 해명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은 전일(4일)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 검사 결과 양 후보가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받은 사업자대출이 위법 혐의가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금감원이 지난 3일 수사를 착수한 지 이틀 만에 발표된 것으로 5일부터 진행되는 사전투표 기간에 맞춰 급박하게 검사 결과를 발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중앙회가 금감원보다 2~3일 먼저 사안을 봤기 때문에 금감원이 이틀 정도 본 것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짧은 기간이 아닌 것 같다"며 "제 의사대로만 검사를 결정할 수 있었으면 오히려 지난 주에 검사를 해서 이번 주 초가 됐든 더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을 냈겠단 생각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아울러 "ELS의 경우 (전체 규모가) 19조원에 달하고 이해관계자도 몇만 명이 되는 건인데 1개월 안에 핵심적인 사실관계를 추출했다"라며 "(금감원은)검사와 관련된 전문적인 경험이나 노하우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 "이 사안은 표징되는 불법성의 증표가 큰 반면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확인해야 할 기초적 사실관계와 관련해서는 2~3일 정도면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봐서 여러 고민 끝에 엊그제 말씀드린 결정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이것보다 훨씬 큰 규모의 사업장이나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를 이미 여러 번 해 봤다"라며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사안은 이 정도 하면 되는 사이즈라서 그 정도에서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여신 규모가 700억원 정도인 해당 금고의 여신 중 사업자대출에 해당하는 200억원 가량의 대출을 확인한 결과, 사업 소명 자료 등이 사업 시작 이전에 사용된 자료로 제출되는 등 절반 이상이 위조 서류에 기반한 작업대출이나 부동산 투기용 대출로 이용된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또 "보름달을 둥글게 만든 것이 너희들이 손가락으로 가리켰기 때문에 둥글어졌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며 "불법이 명백히 보이고 문제가 명백히 있는데 거꾸로 이를 외면했거나 확인을 하지 않았거나 확인한 내용을 몰래 갖고 있다가 조용히 처리했다면 정당하다고 판단했을지 되묻고 싶은 정도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