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3분기 중 '서민·자영업자 지원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새출발기금과 소액생계비대출, 통신비 채무조정 등이 담길 예정이다.
7일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서울 중구에 있는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서민금융 이용자 간담회'를 열고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집행 현장에서 정책 효과가 의도한 대로 나타나는지, 전달 체계에 누수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한 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서민·자영업자의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 방향도 밝혔다.
우선 과도한 부채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새출발기금 지원 규모 확대, 제도개선 등을 통해 채무부담 경감 및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저신용·저소득층, 노령자, 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맞춤형 채무조정 기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또 올해 10월 시행 예정인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맞춰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채무조정 활성화도 약속했다. 금융회사가 먼저 채무조정을 실시해 채무자가 장기연체로 상황이 악화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신용회복위원회·법원 등 기존의 공적채무조정기구는 장기채무자, 다중채무자 등의 채무조정에 집중하도록 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서민·취약계층의 상환능력을 근본적으로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