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최근 금융당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나서서 가계대출을 하고 있음에도 증가세가 완화되지 않으면 추가 대책을 즉각 마련해 시행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최근 금융위와 금감원이 가계대출 관리에 대해 보내는 메시지가 일관적이지 않아 혼란이 야기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금감원과는 계속해서 소통하고 있으며 같은 인식 아래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고도 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6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가계부채관리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혼란 가중에 김병환 '등판'
이날 브리핑은 애초 예정되지 않았으나 최근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금융당국, 민간은행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펼쳐지고 있어 대출차주들의 혼란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이날 아침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연 자리에서 가계부채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조금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모아졌다"라며 "기본적으로 우리정부가 가진 가계부채에 대한 일관적인 입장은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가계부채 관리에 대해 정부가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도입 외에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은행이 자율적으로 대출을 옥죄어 혼란이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방식에 있어 정부가 기준을 가지고 통제, 관여 기준을 정하기보다는 개별 금융회사가 각 회사의 리스크 수준, 특성 등을 스스로 평가해 제한을 하는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정부가 획일적인 기준을 정하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차주들의)상황을 고려하기 어려워 국민 불편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나치게 '규제'의 틀 안에 가두기 보다는 실제 자금 집행기관인 금융회사가 나서 관리를 하는 것이 투기수요는 잠재우고 실수요자에게는 자금이 원할하게 공급되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다만 금융당국이 이러한 일관적인 입장을 보이고 은행 등 금융기관 역시 이같은 기조에 동참함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노력에도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면 추가적인 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 할 것"이라며 "모든 옵션을 다 포함해 서 검토중인데 기본적으로는 상환 능력에 맞춰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DSR부분을 보고 있다"고 했다.
금감원과 '엇박자'에 선 그은 김병환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부채에 대해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만, 우후죽순인 데다가 방향성도 일관적이지 않아 대출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금감원과 소통해 이러한 부분을 해소했어야 하는데 엇박자가 나다보니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로 이어진다. 나아가서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정책 의견이 다른 것 같다는 평가까지 나돌 정도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정부의 기조는 일관되며 이 기조 아래에서 조율을 하고 있다"라며 "다만 말을 하는 과정에서 강조되는 부분이 다를 수는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금융위와 금감원이 엇박자를 내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김 위원장은 "(서로 다른 메시지를 내도)전체적인 맥락에서 평가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라며 "현재 관리 기조 아래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이 조율해서 메시지도 내고 관리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