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정책금리(기준금리) 인하를 기점으로 글로벌 통화정책의 전환이 본격화된 것으로 평가했다. 이 영향으로 유동성 증가와 레버리지 확대 등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향후 정책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짚었다.
특히 금융당국은 시장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동시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취임과 함께 강조해 온 4대 리스크 관리(△가계부채△부동산PF△자영업자 대출△2금융권 건전성)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생산적인 부문으로 자금투입을 확대해 경제 활력 제고에도 나선다는 전략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갖고 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글로벌 통화정책 전환 이후 경제·금융시장 상황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은 통화정책 변곡점을 맞고 있다. 지난 12일 유럽 중앙은행(ECB)이 7월에 이어 두 번째 기준금리를 인하했고, 지난 18일(현지시간)에는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했다.
통화정책 전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글로벌 자금 흐름 변화가 나타날 수 있고 일시적 시장 급변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는 향후 금리 인하 속도와 경제 연착륙 여부, 미국 대선 결과와 중동 분쟁 전개 양상 등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불확실성이 남아있어 여전히 시장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시장 기대와 우려가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는가에 따라 언제든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경각심을 갖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대응 체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선 금리가 낮아지면 유동성이 빠르게 증가하고 경제 전반의 레버리지가 확대되는 등 금융안정 측면에서 유의해야 할 부분이 늘어날 수 있어 거시적 관점에서 안정적 금융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금융위는 4대 리스크에 대한 관리 강화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중심 가계부채 관리 정책 등 거시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여러 정책과 대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가계부채는 최근 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며 "9월 대출 증가 현황과 은행별 자율관리 성과를 분석해 추가 대책이 필요하면 신속히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의 금리 인하 흐름이 과거 저금리 시대로 회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세계 경제가 고금리, 고인플레이션 시대에 머물게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부채 문제에 경각심을 갖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주요국들이 금리 인하에 나서는 것은 실물경제 관점에서 투자 확대와 소비 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것이 주요 목표인 만큼 국내 시장에서도 자금 배분 효율성 강화가 중요한 상황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국내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왔을 때 증가하는 유동성이 부동산 부문으로 과잉 공급돼 부채증가와 자산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금융 불균형 심화를 막기 위해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부동산으로 과도한 자금이 투입되거나 관련 레버리지가 지나치게 누적되는 것을 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