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정감사에 나와 가계대출과 관련한 '오락가락' 발언으로 혼선을 일으켰다는 지적에 대해 가계대출 관리 필요성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 등 가계대출 정책에서 금융위와 엇박자가 있는 것 아니냐는 데 대해서는 "당국의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여야를 가리지 않는 질타가 쏟아졌다. 특히 이 원장의 잦은 구두개입으로 가계대출과 관련한 소비자 혼선이 커졌다는 비판이 거셌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면서도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과열을 관리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금감원의 그림자 규제가 너무 과도해서 관치금융의 폐단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라며 "원장의 빈번한 구두 개입이나 정부 정책방향과 반대되는 보도자료 배포 행위는 금감원의 재량권을 넘은 행위고 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 행위라고 보는 데 동의하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지난 7~8월 가계대출 쏠림은 과점적 형태인 은행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앞서 제출한 포트폴리오 관리 계획에 맞춰 관리해 달라고 한 것"이라며 "은행 및 소비자들의 어려움이 있었다면 다시 한 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그는 또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이 7월에서 9월로 연기된데 대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부동산PF 정상화나 태영건설 워크아웃 등과 관련한 구조적 문제들이 심각했고, 취약층 보호 등 여러가지 이슈가 있다 보니 가계부채 디레버리징 뿐만 아니라 다양한 거시경제 운영을 같이 해야 했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문제에 대해 기재부와도 항상 같이 논의하고 있고, DSR 연기로 가계부채와 관련한 어려움을 드린 데 대해 당국에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그래도 금융위를 중심으로 금감원이 보좌를 해서 당국에서 결정한 건 맞고, 그에 대한 책임은 금융위와 금감원에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가계대출 정책과 관련한 잦은 구두 개입으로 주택 실수요자들의 현장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8월 가계대출과 관련해 업권에 강하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 중반 부동산 급등으로 (은행들의) 주담대 자산 확대 유혹이 커져 원래 계획보다 빨리, 더 높은 금리로 주담대를 늘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이 시장 가격에 직접 개입한 시점은 2022년 말 레고랜드 사태 당시와 지금 가계대출 급등 시기로 두 번"이라며 "개입 방식 등이 잘 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당시 주담대나 가계대출 증가 추세를 꺾지 않았다면 지금은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됐을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케이뱅크 예수금 중 상당부분이 업비트 자금으로 구성돼 있어 뱅크런 위험이 있다는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는 "꾸준히 (업비트 비중을) 줄이라고 권유와 지도를 해 왔다"라며 "은행의 건전성이나 리스크 측면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맞지만 IPO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관련 위험이 적절하게 공시됐느냐는 증권신고서 심사에서 다른 측면이 있다"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원장이 가계대출 뿐만 아니라 개별 금융사의 경영진을 언급하는 등 국회 진출을 염두에 두고 '언론플레이' 및 월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정치할 생각이 없다"라고 답했다,
이 원장은 "벌써 세 번째 국감인데 국감 때마다 총선 출마에 대해 질문하셔서 계속 없다고 답변드렸는데 총선도 있고 재보선까지 있었는데도 계속 나가지 않고 있으니 좀 믿어 달라"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