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추가 전환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지방은행의 도입 취지가 금융업의 디지털화로 인해 점점 무색해져 가고 있는 만큼, 이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살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다만 현재 지방은행들의 지분구조 상 시중은행으로의 전환은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이에 대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먹거리 사라지는 지방은행…'살 길' 터주나
금융위원회는 최근 지방은행들의 시중은행 전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심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미 은행업에 대한 노하우를 보유한 지방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시켜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 금리와 서비스에 대한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게 배경이다.
이와 동시에 지방은행의 도입 취지가 점점 무색해져 가고 있는 것도 시중은행 추가 전환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로 꼽힌다.
지방은행은 해당 거점지역에 주목해 영업을 펼치면서 지역경기의 버팀목이 돼라는 의미로 도입됐다. 전국구 영업망을 갖추지 못하는 데다가, 여신과 수신을 일정 비율 이상 거점지역에서 취급해야 하지만 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해줬다.
지방은행이 처음 설립된 지난 1967년에는 지방은행들이 거점지역에만 주목해도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현 시점에 들어서는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 거점 지역 경기 악화로 특정 지역에 집중해서만으로는 성장을 도모하기 어려워서 였다.
결정적으로 금융업의 디지털 화로 물리적인 제한 요소가 점차 사라져 갔지만 거점 지역 중심의 영업을 펼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는 결국 경쟁력을 잃는 결과로 이어졌다.
거점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시금고 유치에서 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 대형 시중은행에 밀리고 있는 점이 방증한다.
은행 한 관계자는 "지방은행의 거점지역 영업 비중 완화, 경기도 영업 허용 등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줬지만 지방은행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는 역부족이었던 측면이 있다"라며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면 지방은행에 살길을 열어줄 수도 있고 은행업의 경쟁을 촉진하는 측면도 있어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짚었다.
지배구조 걸림돌…사실상 추가 전환 어려울듯
현재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모기업인 금융지주사의 주주 구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지방은행은 주요 주주 중 비금융주력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15%를 넘어서면 안된다. 시중은행의 경우 4%(의결권 포기 시 10%)로 이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을 보유하고 있는 BNK금융지주의 경우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10.42%를 보유하고 있다. 총 7곳의 계열사가 지분을 나눠 가지고 있지만 동일인으로 취급한다.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을 산하에 두고 있는 JB금융지주 역시 삼양사와 특수관계인의 보유 지분이 14.75%에 달한다.
다시 말해 이들 은행이 지방은행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롯데그룹과 삼양사 측에서 가지고 있는 지분을 줄여야 한다는 얘기다. 금융위가 예외적으로 지분 소유 시 은행업의 효율성, 건전성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경우에는 한도를 따로 설정해 둘 수 는 있지만 특혜 논란 등이 불거질 수 있다. 금융권에서는 사실상 불가능 한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 은행 고위 관계자는 "롯데그룹과 삼양사 모두 해당 지역을 거점으로 삼고 있어 지방은행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다"라며 "게다가 안정적으로 배당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굳이 지분율율 낮추려 할 이유가 없고 정부 역시 이를 강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결국 추가 규제완화가 필요하지만 금융당국이 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지 말아야 한다는 기본 원칙은 계속 견지해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는 있지만 이는 금융업의 비금융업 진출에 대한 규제 완화지 비금융업이 금융업에 진출을 용이하게 해주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지분구조 규제를 완화하지 않는 이상 추가 시중은행 전환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