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받을때 고민해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당장 대출 한도나 금리도 중요하지만, 금융당국의 정책에 따라 대출 규제가 확 바뀌기도 하니까요. 그중 하나가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입니다.
7월 되면 대출 한도 줄어요
스트레스 DSR은 소비자의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 금리, 즉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가 상승하면 상환 능력이 흔들릴 수 있으니 이를 감안해 심사를 더욱 조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작년 2월에 처음 도입했고, 제도 시행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 3단계에 나눠 적용 중입니다.
오는 7월부터 최종 단계인 3단계가 도입되는데요. 1·2금융권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기타대출 등 모든 대출이 DSR 산정 대상입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1.5%포인트를 기본으로 하되, 금리 형태에 따라서 차등을 둡니다. △변동형 1.5%포인트 △혼합형(5년 고정 후 변동) 0.9%포인트 △주기형(5년주기) 0.45%포인트 등입니다.
소득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2단계인 지금과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대출 한도가 확 줄 것으로 보입니다. 연 소득이 1억원인 차주가 대출금리 4.5%, 30년 만기로 받을 경우 수도권에선 1100만~1400만원 감소하고요. 현재 수도권보다 가산금리를 낮게 적용 중인 비수도권은 2100만~4400만원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 7월 전에 받아야 하나…쏠림 우려도
그렇다면 반드시 7월 전에 대출을 실행해야 하는 걸까요? 일단 적용 시점에 대한 금융당국의 의지는 뚜렷해 보입니다. 앞서 2단계 시행 시점이 계획보다 늦어지면서 가계대출 폭증을 이끌었다는 비판을 받은 탓에 이번에는 이런 과오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많고요.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2일 있었던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스트레스 DSR은 예정대로 7월부터 시행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다만 "금리 수준과 적용 대상 등은 가계부채 증가 수준과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4~5월 중 구체적으로 정해서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세부 내용은 애초 계획과 조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비수도권의 경우 스트레스 금리를 지금과 같이 유지하거나 소폭 올리는 데 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2단계 때도 지역 구분 없이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겠다는 계획과 달리 수도권에만 금리 적용률을 높였거든요.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관리는 결국 부동산 경기에 달려있는데 과열 조짐이 없는 상황에서 스트레스 DSR 3단계를 도입하면 실수요자만 피해를 본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4~5월 구체적 시행 방안이 나오게 되면 대출이 몰릴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