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대출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또다시 강조했다. 기준금리 인하가 시장에 반영되기 전 선제적으로 대출금리를 인하한 우리은행의 사례를 콕 집으며 은행권이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5일 한국은행 기준금리 0.25% 인하에 맞춰 주택담보대출, 직장인 신용대출 등 주요 대출의 가산금리를 인하했다. 기준금리 인하가 시장금리 인하에 반영되는 시차를 기다리지 않고 선제적으로 대출금리를 인하한 것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지난 26일 언론 브리핑에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고 있는데 (은행 대출금리는) 시차를 가지고 반영이 안 되니까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은행이 금리를 선제적으로 시차 없이 내렸는데, (다른 은행도) 시차를 가지고 우물쭈물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요지부동 대출금리에 '국민 불편'
다만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쉽게 금리를 낮추지 못하는 은행의 속사정도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기본적으로 대출금리는 각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원칙도 존중했다.
권 사무처장은 "대출 관리를 하라고 하면서 금리는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은행도 진퇴양난인 걸 안다"며 "기본적으로 금리는 자율의 영역이고 정부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영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예금금리를 빨리 내리고 대출금리는 천천히 내리는 것은 국민이 불편해하니 즉시 조절했으면 좋겠다"며 "일시적으로 마찰을 빚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금융권과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중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을 1~2%로 낮게 잡고,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를 상향하는 등 '시중은행 조이기'라는 지적에 대해선 "작년 월별 대출 규모를 생각해 보면 마이너스에서 순식간에 10조원까지 갔다"며 "가계부채가 급등할 때 위험가중치를 높이면 자기 자본 부담이 높아지니 대출 여력이 줄어드는 안전장치가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책서민대출, 폐업자대출, 중금리대출 등은 별도 한도를 정하고 관리하는 물량으로 보지 않겠다"며 "작년 대환대출 같은 경우 금리경쟁을 촉발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대환대출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한도로 카운트 하지 않으려고 생각 중"이라고 덧붙였다.
"건설경기 맞춤형 자금공급"
시중은행 1~2%, 지방은행 5~6%로 대출 총량 증가율을 정한 점에 대해선 부동산 시장을 원인으로 꼽았다. 지방 건설경기를 살리되 수도권 시장의 과열 조짐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방안을 찾고 있다는 설명이다.
권 사무처장은 "건설경기라는 것은 전후방 연관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라며 "하반기 기준금리의 향배, 여전히 강세를 보이는 수도권 건설경기 등을 긴장감을 가지고 보고 있으며 맞춤형으로 자금공급을 해보자는 취지"고 말했다.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DSR 관련 규제 강화에 대해선 엄격한 정책을 유지할 것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오는 4~5월 스트레스 DSR 관련 규정을 마무리 짓고, 7월부터 본격 도입할 예정이다.
권 사무처장은 "소득의 40%를 빚 갚는 데 쓴다고 하는 것도 과하고, 빚에 허덕이는 것"이라며 "DSR은 소비자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지만,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보강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가야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