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4일 은행권 이자 장사 논란에 대해 시장원리가 작동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리 인하기' 은행 대출금리만 요지부동인 배경으로 은행권이 이자 이익을 위해 우대금리(가감조정 금리)를 이용한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는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데 지금 은행들의 영업 행태에 대해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란 질문에 "기준금리 인하가 시장에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금융당국이 가격 문제(대출금리)에 직접적으로 강하게 개입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기본 스탠스는 가지고 있다"면서도 "지난해 연말은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상황 인식이 있었지만 올해 들어서는 시간이 좀 지났고, 대출금리에 시장의 원리가 작동을 해야하는데 이제는 좀 반영(기준금리 인하)을 할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은행 20곳에 차주별·상품별로 준거·가산금리 변동 내역과 근거, 우대금리 적용 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앞서 한은은 지난해 1월과 11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인하해 기준금리가 연 3.0%로 기존 대비 0.5%포인트 하향조정 됐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하에도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오히려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났다.
은행 대출금리는 은행채 금리와 코픽스(COFIX) 등 시장·조달 금리를 반영한 지표(기준)금리에 은행이 임의로 책정하는 가산금리를 더한 뒤 은행 본점이나 영업점장 전결로 조정하는 우대금리를 빼서 산출한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이용해 임의로 높은 대출금리를 유지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통해 지방은행이 지방 주담대 취급을 확대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건설경기라는 것이 민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이 문제를 완화시켜나가는 정부의 대응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 된다"고 했다.▷관련기사 : 주담대 늘리면 건설경기 회복?…엉뚱 인센티브에 지방은행 '당혹'(2월24일)
김 위원장은 또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아직 상승 움직임이 있고 불안감도 있는 상황이라 수도권보다는 지방으로 자금이 공급되는 것이 맞겠다라는 판단이 있었다"며 "전체적인 금융 자원의 배분 과정에서도 지방이 조금 더 배분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하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 이번 대책을 세웠다"고 했다.
우리금융지주의 동양·ABL생명 인수 승인 신청과 관련한 심사 과정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8월 동양·ABL생명 인수를 결정짓고 두 보험사 대주주인 중국 다자보험그룹과 총 1조5493억원에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이후 지난달 15일 금융당국에 동양·ABL생명 인수승인 신청서를 제출해 금감원이 자회사 편입승인 심사에 착수한 상태다.▷관련기사 : 이복현 금감원장 "우리금융 경영평가 결과 2월 중...원칙적 처리"(2월4일)
단 우리금융이 금감원 경영실태평가에서 3등급(보통) 이하를 받는 경우 생보사 인수합병(M&A)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
김 위원장은 "금감원에서 경영평가등급 산출 중에 있고, 아직 금융위에 전달되지 않았다"며 "최종결정은 금융위에서 해야 하고 (금융위가) 심사를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하든지 사실 확인을 한다"고 했다. 그는 "이런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은 전체 인가 기간에서 예외라, 현재로서는 (정확한 인가 소요 시간)에 예단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