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우리금융지주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3등급(보통)으로 한 단계 강등한 건 대규모 부당대출 등 리스크 관리 실패를 비롯해 전반적인 지주 자회사 관리 능력이 떨어진다고 봤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승인 심사를 앞두고 내부통제 개선계획 등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심사 중이다. 원칙적으론 경영실태평가가 3등급 이하면 자회사를 인수할 수 없는데 추가 요건 등을 충족할 경우 조건부 승인도 가능하다.
금감원은 19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우리금융의 이 같은 경영실태평가 결과가 등급심의회 개최, 제재심의부서 심사조정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우리금융 경영실태평가 결과 그룹 전체의 내부통제,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미흡사항을 발견했다. 리스크관리 부문에선 △자회사 인수합병(M&A) 등 주요 경영의사결정 시 사전검토 △자회사 리스크한도 관리 △주요 자회사의 거액·반복 부당대출 등 금융사고에 대한 관리 등 부문에서 미흡 판단을 내렸다.
잠재적 충격 부문의 경우 △자회사등에 대한 업무지원 및 통할 △그룹내 내부거래 관리 등에서 미흡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직전 경영실태평가 대비 세부 평가항목 중 상향조정된 항목보다 하향조정된 항목이 다수 발생했다"며 "이는 다른 금융지주사와 비교해도 뒤떨어지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우리금융 및 우리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우리은행에서 손태승 전 지주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730억원을 포함해 총 2334억원의 부당대출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이를 보고·수습하는 과정에서 내부통제가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우리금융이 동양·ABL생명 인수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리스크 점검도 미흡했다.
금감원은 현재 검사 결과를 정리 중이다. 금감원이 정기검사를 마치고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내기까지는 통상 1년 안팎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우리금융이 지난 1월 동양·ABL생명에 대한 자회사 편입승인 심사를 신청함에 따라, 경영실태평가 부분을 분리해 우선 처리했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우리금융의 자회사 편입승인 심사를 의뢰받아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법령상 편입승인 요건의 확인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및 소관 검사국에 경영실태평가 등급 등 사실조회를 실시했다. 더불어 우리금융에 대해서도 내부통제 개선계획 등 추가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하고 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금감원 심사의견을 금융위에 보고할 계획인데, 자회사 인수 최종 허가권을 가진 금융위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금감원이 내놓은 경영실태평가가 3등급 이하면 원칙적으로 자회사 인수를 할 수 없다.
다만 등급이 미달한 경우에도 자본금 증액이나 부실자산 정리 등을 통해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금융위가 인정할 경우 자회사 편입이 가능하다는 조항은 있다. 금융위는 지난 2004년 경영실태평가 3등급을 받은 우리은행에 조건부로 LG투자증권 자회사 편입을 승인한 바 있다.
